참 아이러니하다. 국회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작년에 통과되자마자 서류 수속 대행업체의 광고가 눈에 띄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이유인 즉,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과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여전히 국적이탈 의무를 유지하고, 국적이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본다. 최근 한국계 여성인 미 외교관 발목 잡은 선천적 복수국적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신청 절차가 […]

▶ 주한미대사관 근무 발령 받고 한국행 준비 한인 2세 남편·20개월 아들 한국비자 거절당해 ▶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교관 동반자가족 비자 안돼” 8일 본보를 찾은 최새희(오른쪽부터)씨, 미셸 최 외교관, 전종준 변호사가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불합리성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부모를 따라 5세 때 메릴랜드에 이민 와 국무부 외교관이 돼 주한 미 대사관 발령을 받았으나 한인 2세인 남편이 ‘선천적 […]

임인년 검은 호랑이가 떠날 준비를 하고 발 빠른 검은 토끼 계묘년이 뛰어오고 있다.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모두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말하고 일년동안 있었던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모든 신문들은 10대뉴스를 발표하며 신문 일면을 장식한다.누구에게나 소중했던 하루 하루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삶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란 생각이 든다.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남의 간이 썩는 […]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산책을 나가면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도 나오고, 벌써 옷을 다 벗어버린 나무들도 보인다. 집 뒷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나온 감이라고 주기도 하고, 농장가서 따온 사과라고 주고 가는 지인들도 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 사과와 감을 보고 나를 생각해 준 지인이 너무 감사한 거다. 내 지인 중에 한 분은 멀리서 사는데 이곳에 오면 가끔 내 사무실을 […]

▶ 한국 국회 방문 전종준 변호사,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만나 개정 방향 논의 전종준 변호사(왼쪽)가 지난 6일 진성준 의원(가운데)과 오정훈 수석 보좌관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선천적 복수국적 대체법안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선전적 복수국적법 문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던 전종준 변호사는 […]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제한해온 현행 국적법의 개정안이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법제화는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우려해온 대로 이 개정안이 한인 2세들의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될 ‘무늬만’ 개정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의 도입이다. 즉, 현행 […]

▶ 한국국회 법안소위 통과 ▶ “피해 사유 정당할 때만 심의위원회서 별도 구제”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잠깐 돌이켜보면, 헌법재판소는 2017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계 ‘혼혈인’ 크리스토퍼 멀베이(Christopher Mulvey, Jr.) 군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