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준 변호사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올바름으로
당신을 위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Profile
{:en}Immigration and Human Rights Attorney Jong-Joon Chun Washington, D.C. Jong-Joon Chun is an attorney in the Washington, D.C. area with over 27 years of experience in U.S. immigration law and human rights issues. He is managing attorney of Washington Law Firm, PLC and Chun & Associates, PLC. Mr. Chun filed a lawsuit against then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Jong-Joon Chun v.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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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병역 관련 국적이탈 허가하지만 비현실적▶한국서 출생신고 않고 입국 사실 없어야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적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18세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적법 개정안에 한국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
Read More재외동포 보다 중국인 먼저?
지난달 26일 열린 법무부 주최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두가지 안건을 다루었다. 첫번째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한국 출생 자녀들이 간단한 신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고, 두번째는 해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신설하는 법이었다. 이 두가지 안건은 서로 논리적 모순이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 사례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번째 […]
Read More“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안 공청회”
▶ 헌재 결정에 역행하는 맹탕·땜질식” ▶ 전종준 변호사 비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법무부가 주최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법률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26일 열렸지만 재외동포들의 현실적 고충을 전혀 모르는 한국내 사람들만 모여 토론이 아닌 ‘발표’만 하는 형식이었다.공청회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니 됐다’는 식이고 심지어 법무부의 국적과장은 “18세 3개월까지 이탈신고를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더 엄격한 요건이 […]
Read More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7년 걸렸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 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889)을 받았다.원정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한 홍준표 법이 포플리즘 정치로 인해 병역 인원이 아닌 선천적 복수국적자까지 지나치게 확대된 결과, ‘국민정서’ 내지 ‘기회주의적 병역면탈 방지’라는 근거없는 논리로 헌재의 결정 […]
Read More“법무부, 일방적 공청회 중단해야”
#1“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길러왔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방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걸려 알아보니 이혼증명서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어야 한다는데 전남편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서류접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2 “딸아이가 사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걸려 결국은 포기하고 주립대학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몇년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딸의 선천적 복수국적 […]
Read MoreNews / 이민뉴스
바이든의 3개 이민행정명령, 무슨 내용인가?
아메리칸 드림의 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은 3개의 이민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정책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
바이든 이민 개혁안, 윤곽이 보인다
민주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바이든 시대가 열린다. 트럼프의 이민 억제주의에서 바이든의 이민 개방주의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수민족인 한인들에게는 매우 반갑고 중요한 이슈인데,...
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는 방법은 (2)
미국 이민 변호사인 전종준 씨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으로 미국 입국 탈북자는 2019년 올해 8월 기준 218명이라면서 한국정착 탈북자도 3만 명이 넘어서면서 미국 이민을 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