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Human Rights Lawyer – Jong-Joon Chun

이민국에 주소 변경 반드시 보고해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모든 외국인의 주소 변경에 대한 보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통 이사 후 이민국에 주소 변경하는 것을 모르거나,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제법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하의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는 주소 변경에 대한 이민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모든 외국인은 이사 후 10일 안에 주소 변경을 […]

내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보인다

아버지 날이 다가온다.왠일인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머니’만큼 가슴이 찡하지도, 눈물이 고이지도 않는다. 우리 어렸을 적 아버지는 저녁에나 잠깐 보고 그저 어렵고 무서웠던 존재였던 것 같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머니는 감싸주고 내편을 들어주지만 아버지는 따끔하게 야단치셨던 기억이 난다. 야단 맞을 때마다 어머니가 편을 들어주셨기에 내가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하고 괜히 아버지가 미웠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니 […]

유승준의 고발권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무슨 이유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사관의 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비자 신청자의 소셜 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위한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트럼프와 하버드 대학과의 국내 싸움이 국외로 번진 듯하다. 트럼프는 하버드 대학에 반 유대주의, 반 트럼프 주의 성향의 학생들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 […]

영주권자도 추방되는 이유

시민권자는 추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추방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영주권은 ‘특권(Privilege)’인가, ‘권리 (Right)’ 인가 라는 법적 논리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은 권리 보다는 특권으로 해석한다.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 취업할 권리, 그리고 학업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영주권은 중대한 이익과 보호를 부여하지만, 헌법상의 보장이 아니기에 특정한 상황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