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미봉책인 복수국적자 개정안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제한해온 현행 국적법의 개정안이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법제화는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우려해온 대로 이 개정안이 한인 2세들의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될 ‘무늬만’ 개정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의 도입이다. 즉,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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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 발목 잡는‘선천적 복수국적법’졸속 개정

▶ 한국국회 법안소위 통과 ▶ “피해 사유 정당할 때만 심의위원회서 별도 구제”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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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국적법 개정안, 복수국적자 피해 여전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잠깐 돌이켜보면, 헌법재판소는 2017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계 ‘혼혈인’ 크리스토퍼 멀베이(Christopher Mulvey, Jr.) 군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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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조건에 허가까지 철통관문 통과해야…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안 본질 외면

▶ 한국국회,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질을 외면한 임시 처방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요구에 10년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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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헌법소원 위한 복수국적 피해자 찾습니다

해외 출생시 부모 중 한분이 한국 국적이면 남자와 여자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적이탈 기간과 조건 등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통해 새로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소위 홍준표 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7세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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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이, 유승준 그리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최근 미국 프린스턴 대학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하자 한국의 주요신문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라며 허 교수를 영웅시하였다.일부 언론에서는 허 교수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며 유승준과 비교하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병역문제와는 무관한 재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향한 비뚤어진 잣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허준이 교수와 유승준 그리고 재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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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방문접수 연장, 여전히 헷갈려

최근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2022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접수했으면 6월 30일에서 3개월 연장된 9월 30일까지 재외 공관에서 국적이탈 방문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6월 7일 접수된 지 약 3주 뒤에 나온 조치인데 여전히 개선이 아닌 혼선만 주고 있다. 법무부 발표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은 ‘총영사관 국적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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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반려 당하자 ‘행정소송’ 냈다

▶ 한인 2세 토마스 잔슨 군, 한국 법무부 상대로 ▶ 전종준 변호사 “동포들 적극 목소리 내는 계기 되길” 전종준 변호사가 7일 인터넷으로 행정소송 접수를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미국 유수의 사관학교에 합격해 올가을 입학 예정인 한인 2세 토마스 잔슨(가명, 19) 군이 7일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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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막기 연장선’인 선천적 복수국적 입법 예고

지난 17년 동안 ‘유승준 막기’가 정치적 포플리즘과 합승하면서 국적법 개정 변천사의 한 획을 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녁을 빗나간 국적법은 유승준만 막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750만 해외동포의 2세, 3세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 및 미래까지 더불어 막아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결국 5번의 헌법소원을 통해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사전의 판례를 뒤집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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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이젠 한국 땅 못 밟나?

병역기피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LA 총영사를 상대로 2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럼 왜 유승준씨는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앞으로 병역과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에 이번 케이스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첫째, 유승준은 방문 비자가 아닌 취업 비자를 신청한 것이다. 이번 입국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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