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자와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해 2005년 소위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관련법의 허점이 오히려 기득권은 빠져나갈 여기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국적법의 적용 대상은 해외 단기 체류자의 자녀들이지,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을 통해 원정 출산의 예외자를 인정하여 외국 단기 체류자 자녀는 만18세가 […]

최근 쿠팡의 김범석과 “검은 머리 외국인” 논쟁의 허와 실은 무엇인가? 쿠팡의 김범석과 가수 유승준은 한국 태생이다. 이 둘은 부모 따라 미국 이민 가서 시민권을 받은 즉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귀화 시민권자이다. 쿠팡의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벌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하고, 가수 유승준은 돈벌고 “군대 가겠다”고 해놓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은 […]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는 삼성 이재용 아들 이지호 군이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해군장교로 자원입대한 소식이다.  이지호 군의 입대 전과 해군 소위 임관식까지 특종 뉴스로 다루었다.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고 박수 받을 만 하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라는 표현은 해외 이민 출산자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들에게 병역기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

요즘 현대차, LG 공장 급습이 큰 이슈다.  하루에 475명을 체포한 것은 가장 큰 급습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한다.  그럼 트럼프의 정치적 숨은 의도는 둘째치고, 우선 겉으로 들어난 급습 이유인 불법 취업과 불법 체류자 단속을 통해 이번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본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직원을 파견할 때 정식 취업 […]

최근 재외동포 전문가로 통하는 김성곤 전 국회의원이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워싱턴에서 특별 인터뷰를 했다. “재외동포 2세들의 미래를 선천적 복수국적 같은 악법이 옥죄고 있다.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김성곤 평화 이사장은 “개정이 안되는데는 병역에서 예외는 안된다는 병역의무의 강제성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일명 ‘홍준표 법’에 의해서인데 원정출산을 막자는 취지였으나 재외동포 2세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게 […]

한국계 미국 대통령 후보자로 주목 받는 인물이 있다. 4월 초 우주 첫 비행에 나서는 한인 첫 우주인 NASA 조니 김이다. 그는 네이비실 저격수, 하버드 출신 의사, 그리고 NASA 우주 비행사 등 화려한 경력의 주인공이다. 그는 1984년 LA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만약 조니 김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이었다면 그는 한국 복수국적자가 된다. 2005년 소위 홍준표법에 의해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삼권분립을 흔드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지금 워싱턴은 서류 미비자의 추방과 더불어 트럼프의 연방 정부 공무원 감축의 칼바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는 단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하청을 받아 일하는 계약직종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도미노 파장이 우려된다. ‘자발 퇴직(Buyouts)’이란 명목으로 또는 구조 조정 이름하에 특정 부서를 폐쇄하는 등 자발적 퇴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