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자동상실제’ 부활의 국적법 개정안 국회토론회 25일 개최 ▶ 전종준 변호사“피해자 구제 위한 국적 자동소급상실 허용해야” 전종준 변호사가 초안을 만든 국적법 개정안(김홍걸 의원 대표 발의)을 공개하고 있다. 재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차 워싱턴을 국빈방문 중이다. 즈음하여 워싱턴에서 미주 동포 및 전세계 750만 해외동포를 대신하여 3개의 공개 질문을 대통령님에게 여쭙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화 시대에 인적재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한 해외동포 차세대의 모국연수를 막고 있는 법적 이유를 아십니까?현재 해외동포 차세대의 모국연수는 매우 저조하다. 일전에 워싱턴을 방문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유대인의 경우 매년 5만명 이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지만 […]

▶ VA 박 모씨 “총영사관서 공무비자 발급 거부” ▶ 2018년엔 발급, 갱신시 ‘선천적 복수국적’ 이유로 거부 당해 전종준 변호사가 토마스 박(가명)씨가 2018년 워싱턴 한국 총영사관에서 받은 공무비자(A-2)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근무하는 한인 2세 토마스 박(가명, VA 덤프리스 거주)씨가 워싱턴 총영사관에 공무비자 갱신을 신청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지난 연말 박씨는 미국 관용 […]

참 아이러니하다. 국회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작년에 통과되자마자 서류 수속 대행업체의 광고가 눈에 띄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이유인 즉,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과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여전히 국적이탈 의무를 유지하고, 국적이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본다. 최근 한국계 여성인 미 외교관 발목 잡은 선천적 복수국적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신청 절차가 […]

▶ 주한미대사관 근무 발령 받고 한국행 준비 한인 2세 남편·20개월 아들 한국비자 거절당해 ▶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교관 동반자가족 비자 안돼” 8일 본보를 찾은 최새희(오른쪽부터)씨, 미셸 최 외교관, 전종준 변호사가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불합리성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부모를 따라 5세 때 메릴랜드에 이민 와 국무부 외교관이 돼 주한 미 대사관 발령을 받았으나 한인 2세인 남편이 ‘선천적 […]

▶ 한국 국회 방문 전종준 변호사,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만나 개정 방향 논의 전종준 변호사(왼쪽)가 지난 6일 진성준 의원(가운데)과 오정훈 수석 보좌관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선천적 복수국적 대체법안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선전적 복수국적법 문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던 전종준 변호사는 […]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제한해온 현행 국적법의 개정안이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법제화는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우려해온 대로 이 개정안이 한인 2세들의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될 ‘무늬만’ 개정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의 도입이다. 즉,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