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모르는 한류 비자의 눈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초급 장교 확보난에 ROTC 임관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ROTC) 임관식을 찾은 것은 16년 만이라고 한다.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ROTC 지원율의 급감으로 초급 장교 확보에 비상이 걸려 윤 대통령이 직접 임관식을 찾아 관심과 지원 의지를 나타난 것이라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청년도 소개하며 “대를 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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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안내 업데이트

‘영문안내 부실’ 보도 후 미주 8개 공관서 국적이탈 홍보보다 피해 구제책 더 시급 2월, 3월 임시국회 중 국적자동상실제 통과 총력 기울어야 미주 재외공관의 국적이탈에 관한 영문 안내 부실의 기사(한국일보 1월 30일 A1보도)가 나간 후 대부분의 총영사관이 곧바로 간단한 영문 안내서가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기사가 나간 1월 30일에 발빠르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호노룰루 총영사관이 선두로 주미 대사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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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민 개혁안에 대한 전망

2024년은 대통령 선거의 해이다.  바이든의 선거 공약이였던 이민개혁안은 아직도 빨간불이다.  36년 만에 연방의회에 사면/이민개혁안이 공식 상정된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된 2021년은 마치 미국이 이민의 나라로 다시 복귀하는 듯 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사면이후 36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사면을  추진한 것이었다.  레이건의 사면으로 인해 3 백만 명의 서류 미비자가 영주권을 받은 반면에, 바이든의 사면안은 1100 만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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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선 후보자 국적 시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에 대한 국적 시비의 포문을 또 열었다.이번에는 대선 후보로 각광받는 인도계 2세 니키 헤일리의 부모의 국적 문제를 놓고 시비를 걸고 있다. 만약 한국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트럼프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트럼프의 대선 후보자의 국적 시비를 3가지 형태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첫째, 대선 후보자의 출생지로 시비를 거는 방법이다. 트럼프는 오바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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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자동상실은‘병역 혜택’이 아니다

최근 미 동남부 지역 최초의 한인 시장으로 당선된 존 박이 화제이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때 목사인 아버지 따라 미국에 이민했으며 미 시민권자가 되면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다. 존 박 시장 당선자가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 것을 보고 그 누구도 한국 병역 혜택을 보았다고 손가락질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존 박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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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의무 안해도 병역의무 없다”…황당한 답변

국가유공자 미망인 백정순(NY 거주)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약 한 달 반만에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법적 근거 없는 황당한 답변이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선택 의무는 있으나,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병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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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국정감사’

▶ 외교부 감사서 공식 제기 “무고한 미주 한인 2세들 잠재적 병역기피자 만들어” ▶ 법리 상반 형식적 답변만 미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됐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질문을 통해 ‘해외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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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직접 탄원서…두 번째

▶ 선천적 복수국적문제 피상적 답변 되풀이에 전종준 변호사가 두 번째 대통령 탄원서를 살펴보고 있다. 베트남전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인 백정순(NY 거주)씨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했다. 1차 탄원서를 제출한 지 약 한달 만인 지난달 5일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너무 피상적인 답변에 실망해서다. 백씨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남편의 사후 한국 호국원에 안장하려 했으나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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