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 장악, 트럼프 혼자선 이제 못 한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못 하게 될까. 내년 1월 3일 새 의회가 출범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혼자서는 나라를 이끌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공화당 의회는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이었다. 그러나 상원의 주인이 바뀌면서 미국 정치의 저울은 다시 균형을 찾게 됐다. 민주당 상원이 대통령을 무엇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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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후, 다시 보는 국적법 20년 입법 실수

한인 2, 3세의 미국 정계 진출은 한국의 외교 자산일까. 이번 중간선거에서 댄 고 후보가 역대 7번째 한국계 연방의원으로 당선되면서, 한인 2, 3세의 공직 진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와 정부 안에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에도 큰 자산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국적법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연방 공직에 지원하면 신원조회 과정에서 외국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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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닉슨처럼 전격 사임할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도 닉슨처럼 전격 사임할 가능성은 있을까. 이번 중간선거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이란 전쟁, 가족 사업을 둘러싼 부패 의혹, 엡스타인 자료까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없다. 그러나 의회의 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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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2세 외면하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하지만 정작 재외동포청은 이민 1세와 2세가 처한 현실과 필요가 서로 다르다는 기본적인 차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재외선거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앞의 두 정책은 주로 이민 1세와 관련되고, 한글학교 지원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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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돌풍, 미 주지사 후보 홍은 복수국적인가?

한국계 여성 최초의 미국 주지사를 꿈꾸며 돌풍을 일으켰던 프란체스카 홍(한국명 홍윤정) 후보가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아쉽게 석패했다. 한인 2세인 홍 후보는 아시아계 최초의 위스콘신주 3선의원으로, 노동자와 싱글맘,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자신의 배경을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우며 진보적 정책을 앞세워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홍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한 적은 있지만,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공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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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법 20년후,국적·병역제도의허점

2005년 네이버 정치인 검색순위 1위에 올랐던 인물은 당시 홍준표 의원이었다. 그 배경에는 2005년 국적법 개정과 함께 불거진 지도층의 병역·국적 논란의 중심 인물로 주목받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국적법의 개정의 목적은 “사이비. 진짜 동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 했지만, 2005년 홍준표 법 시행 20년 후 드러난 국적·병역 제도의 문제점과 그 구조적 허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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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에 가려진 또 다른 입국 제한 대상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국적법은 가수 유승준 사례를 계기로 여러 차례 개정돼 왔다. 그러나 특정 사례에 대한 대응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 결과 국적법은 일관성과 체계성을 잃고 복잡하게 얽혀, 이른바 ‘누더기 법률’이 되었다. 유승준 사태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사회적 논쟁이다. 최근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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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미 전역서 나섰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촉구를 위해 미 전역의 현직한인회장 17명이 청원서를 들고 나섰다.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의장 김성민)는 협의회의 공식 청원 입장문과 미국 동부, 서부, 중부 및 남부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이 제출한 청원서 17부를 첨부해 2026년 6월 9일 헌법재판소에 발송했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협의회의 청원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현재 계류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사건 3건 (2021헌마976, 2022헌마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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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은 여전히 병역의무 빠져나간다

원정출산자와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해 2005년 소위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관련법의 허점이 오히려 기득권은 빠져나갈 여기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국적법의 적용 대상은 해외 단기 체류자의 자녀들이지,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을 통해 원정 출산의 예외자를 인정하여 외국 단기 체류자 자녀는 만18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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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재시동 건다

전종준 변호사, 혼혈 한인 2세 여성 물색 이번이 제6차, 개정안 신속 발의 및 통과 목적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혼혈 한인 2세 여성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국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번이 제6차 헌법소원이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14년째 뛰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2020년에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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