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대차, LG 공장 급습이 큰 이슈다.  하루에 475명을 체포한 것은 가장 큰 급습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한다.  그럼 트럼프의 정치적 숨은 의도는 둘째치고, 우선 겉으로 들어난 급습 이유인 불법 취업과 불법 체류자 단속을 통해 이번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본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직원을 파견할 때 정식 취업 […]

최근 재외동포 전문가로 통하는 김성곤 전 국회의원이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워싱턴에서 특별 인터뷰를 했다. “재외동포 2세들의 미래를 선천적 복수국적 같은 악법이 옥죄고 있다.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김성곤 평화 이사장은 “개정이 안되는데는 병역에서 예외는 안된다는 병역의무의 강제성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일명 ‘홍준표 법’에 의해서인데 원정출산을 막자는 취지였으나 재외동포 2세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게 […]

한국계 미국 대통령 후보자로 주목 받는 인물이 있다. 4월 초 우주 첫 비행에 나서는 한인 첫 우주인 NASA 조니 김이다. 그는 네이비실 저격수, 하버드 출신 의사, 그리고 NASA 우주 비행사 등 화려한 경력의 주인공이다. 그는 1984년 LA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만약 조니 김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이었다면 그는 한국 복수국적자가 된다. 2005년 소위 홍준표법에 의해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삼권분립을 흔드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지금 워싱턴은 서류 미비자의 추방과 더불어 트럼프의 연방 정부 공무원 감축의 칼바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는 단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하청을 받아 일하는 계약직종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도미노 파장이 우려된다. ‘자발 퇴직(Buyouts)’이란 명목으로 또는 구조 조정 이름하에 특정 부서를 폐쇄하는 등 자발적 퇴직과 […]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행정 명령으로 반이민 정책의 방향을 밝혔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불법 입국의 금지 조치이다.  국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트럼프 1기때 시작했던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대를 남부 국경지대에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 집행을 위해 군대 동원을 금지하는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이 되어 법적 분쟁의 […]

트럼프 당선인은 초강경 반이민정책의 일원으로 원정출산이나 서류 미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미국 자동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원래 미국은 연방 수정 헌법 14조에 의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출생 시민권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려고 할지 3가지 가능한 방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이다. 세계 한인의 날은 대한민국 법정기념일이며,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의 화합과 교류하기 위하여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의 실수로 인해 한인 2세 남자와 여자에게 복수국적의 족쇄를 씌워 재외동포 차세대와의 화합과 교류가 막혀 세계 한인이 없는 ‘세계 한인의 날’이 17년간 지속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에는 2005년 개정법(소위 홍준표법)의 ‘입법 실수’로 […]

한국 법무부 ‘자동국적상실제’ 또 반대 표명 동부 11개 한인단체 대통령 청원서에 답변 해리스 대선 주자의 동서가 한국인이며 두명의 한국계 조카가 있다는 사실에 한국이 주목하고 있다.  과연 해리스의 한국계 조카들은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동부지역 11개 단체가 서명하여 지난 7월 10일 윤 대통령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