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복수국적 피해 한인 2세 여성들 나선다

▶ 공사에서 거부당한 학생 등 피해 제보 줄이어 ▶ 전종준 변호사, 사례들 모아 헌법소원 7차 준비 7차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전종준 변호사가 20일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서명 사이트 www.yeschange.org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5,809명이 서명했다. 선천적복수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당한 한인 2세들이 나서 선천적 복수국적 7차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한국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미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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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여성을 찾습니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승리한 뒤, 올해 6월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불이익에 대한 6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사연인 즉,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여성인 엘리아나 민지 리는 미 공군 입대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할 때 복수국적자가 아니라고 표시했으나, 얼마 뒤 한국 국적법에 의해 여성도 복수국적자가 됨을 알게 되어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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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지나 심사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 미 공군 입대 포기 VA 여성이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각하에 ▶ 전종준 변호사 “락다운 상황 고려해야” 비판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엘리아나 민지 리(24)씨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6차 헌법소원(본보 6월23일 1면 보도)이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됐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13일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6차 헌법소원은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해외 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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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출생신고 안했는데 복수국적 불합리”…이민2세 헌법소원

“병역의무 없는 女 ‘국적자동상실제 폐지’로 불이익…이민2세 피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아나 민지 리(23·여)씨. 한국에선 출생신고도 안된 리씨는 자신의 국적은 미국 뿐이라고 생각했다. 작년 10월 미 공군 선발시험에 응시해 합격을 눈앞에 둔 리씨는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도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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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2세 여성의 헌법소원 각하…”국적법 불합리성 외면 유감”

“헌재, 시간경과 이유로 법적심사 포기…다른 사례 수집해 다시 제기”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헌법재판소(헌재)가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 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인 이민 2세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미국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는 한인 2세인 엘리아나 민지 리(23)씨가 한국 국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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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제 피해, 여성의 경우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제도에 대한 또 한 건의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번에는 여성이다. 지난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국적법 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가 낸 이번 소원의 주인공은 미 공군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나 복수국적 문제에 걸려 입대를 포기한 버지니아 거주 2세 엘리아나 리(24)씨다.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리씨는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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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미 공군 입대 포기”

▶ VA 한인2세 엘리아나 민지 리씨, 헌법소원 청구 ▶ 병역의무 없는 女 ‘국적자동상실제 폐지’로 불이익 지난 18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킨 6차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설명 기자회견에서 전종준 변호사(오른쪽)가 접수서류를 보여준 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임국희 변호사, 가운데는 청구인인 엘리아나 민지 리 씨.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인 엘리아나 민지 리(24) 씨는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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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안했는데도 한국 국적 불합리”… 美 이민 2세 헌법소원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 한국의 국적법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낸 엘리아니 민지 리(가운데)와 법률 대리인 전종준(오른쪽), 임국희 재미 변호사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함으로써 복수 국적자가 되는 한국의 국적법이 불합리하다며 미 이민 2세 여성 엘리아나 민지 리(23·여)씨가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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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 2세, 자신도 몰랐던 한국 국적 때문에 ‘미래 포기’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 미 공군 입대 포기 후 헌법소원한국 국적 포기도 이혼한 아버지 서명 없어 불가능해美만 선천적 복수국적 20만명, 3세 이후도 같은 문제국적법 개정 때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문제 생겨 에리아나 민지 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아난데일의 한 음식점에서 헌법소원 접수증을 들고 있다. 리의 좌우는 각각 헌법소원에 관여한 임국희 미국 변호사와 전종준 미국 변호사. “내가 미국에 산지 4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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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자동부여로 전세계 수십만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사례 속출…헌소 제기

재미 전종준 로펌 대표 “미국 20만 등 전세계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 피해 호소”재미 한인여성 ‘복수국적’으로 공군 입대 포기…헌소 제기‘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헌법 불합치 판결…후속 입법 없어 재미 한인 변호사 전종준 로펌 ‘워싱턴’ 대표(오른쪽)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아난데일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국적 이탈의 자유·양심의 자유·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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