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트럼프 2기의 시작은 강경 반이민정책으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2026년은 어떻게 될까?  2026년 이민법의 방향은 2025년의 연장선 상에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  미 의회에서 만든 합법적인 이민법 규정을 행정부가 막을 수는 없지만, 심사의 지연이나 까다로운 검증 절차 등으로 각종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럼 […]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지우기의 한 일환으로 시민권과 취업증 신청 절차에 대한 큰 변화를 발표했다. 첫째, 더 까다로워진 시민권 시험 방식이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시민권 시험을 치뤄야 한다.  전에는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질문의 경우, 현재 100문제 중에서 총 10개의 출제 질문 중 6개 문제를 맞춰야 통과되었다.  […]

미 연방 정부가 2025년 10월 1일 부터 셧다운 되었다.  그러나 미 연방 이민국은 여전히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민국은 연방 정부 예산이 아닌 이민국 수수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 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서류 접수 및 인터뷰 등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민국도 상황에 따라서는 서류 수속의 지연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미 […]

취업 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중,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면 더 이상 ‘자녀’ 신분으로 영주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에이지 아웃(Age out)이라고 한다.  미 이민법에서는 영주권 절차의 지연으로 21세 자녀의 영주권 자격 박탈을 막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을 통해 신청자 자녀의 연령 계산 방법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한 시점부터 영주권 발급 […]

미국 시민권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영주권의 종류에 따라 약3-6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시민권을 약 3개월 만에 받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이나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5년만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 만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시민권 시험 방식을 대폭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말에도 시민권 시험을 어렵게 만들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취소하는 바람에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또 다시 1기 행정부때 실행하지 못했던 시민권 시험 강화 정책을 다시 복귀하려고 한다.  현재의 시민권 시험 방식은 2008년 부터 실시한 것으로 15년 만에 업데이트 하여 올해 후반기 […]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세부지침을 발표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즉 출생증명서 만으로는 여권 및 소셜번호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지침을 발표한 것은 시기 상조라 할 수 있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의하면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여 출생 시 부모 중 […]

최근 역사적인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하원에 발의되었다. 소위 ‘2025년 디그니티 법안(Dignity Act)’ 즉 ‘존엄 법안’이란 이름으로 공화당 의원 11명, 민주당 의원 11명으로 양당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 11월 중간 선거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구제안이 나온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구제안이 통과된다면 1500만명의 서류 미비자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

트럼프의 강경 추방 정책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한인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24년 동안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를 하게 된 동기는 미국 방문 후 오버스테이를 하였거나, 혹은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등 비이민비자로 미국 체류 중 체류 신분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가 된 경우 […]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의 하나인 사업장 급습이 오락가락하여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는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치중하겟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 LA 홈디포 파킹장에서 범죄 유무과 관계없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여 항의 시위로 번졌다.  LA 시위로 인해 주 방위군이 배치되는 등 큰 이슈가 되었는데 시위 사태의 배경과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는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