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희망 바이러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다.수없이 걸려오는 전화, 변호사 사무실은 문 열었나요? 이민국 수속은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거기다 지인들로부터 들려 오는 한숨소리까지. 미국은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한 순간에 공포와 불안의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학교는 이번 학기까지 닫아 버리고 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도 거의 다 닫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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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에는 국경이 없다

내가 취업이민 수속을 해 주고 있는 미국 회사가 창립 10주년이 되어 볼티모어에서 큰 행사를 주최했다. 그 10주년 파티에 참석해 달라는 초대장을 받은 나는 한동안 망설였다. 일단 파티라는 분위기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내 성품 탓이기도 하고, 또한 복장이 턱시도여야한다는 것도 영 낯설었다. 아들 결혼식때 그래야한다기에 턱시도를 입어봤지만 왠지 어색하기만 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클라이언트가 초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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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은 왜 하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24일부터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임신부에게 관광 및 상용 비자(B-1/B-2) 발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주장해 온 출생시민권 발급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무부의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비자 면접 중에 여성 신청자가 임신했거나 혹은 미국 여행 중 출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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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법 헌법소원 어떻게 될까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시간이 안가고 초조하며 애가 타는가 보다.한국에 가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한 지도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언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이 끊일 줄 모른다.한국에 다녀온 후, 기사를 통해 내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여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후 뉴욕에 사는 한 부모가 아들이 사관학교 입학을 했는데 복수국적자라고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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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만드는 새해를 기대하며

사람들이 말한다. 한 해가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그런 줄 알았지만 2019년은 실제로 내게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인생에 스승이자 친구인 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그동안 그렇게 매달렸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한국에 가 헌법재판소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된 것은 잊지 못할 것 같다. 오랫동안 매달렸던 문제였고 꼭 이루어져야하는 일이었기에 더욱 그렇다.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외로워 하시는 어머니를 위로하러 서울에서 막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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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천적복수국적 변론동영상 공개

이석태 헌법재판관-전종준 변호사 대화전 변호사, 한인 2세 입장 대변이민사회 실정 자세히 설명 지난 12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천적복수국적 변론동영상이 공개됐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m.ccourt.go.kr)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2019년 12월 12일 변론’이 나온다. 한인 2세 3세들의 선천적복수국적 문제를 주제로, 헌법재판관 앞에서 법률가들이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는 동영상의 1시간 15분 지점에서 등장한다. 헌법재판관은 전종준 변호사를 불러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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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의 공개변론

▶ 발언대 지난 주 한국에 나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공개변론을 하였다.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헌법소원에 대한 큰 성과 중 하나였다. 한국 나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는 2세 자녀들의 앞날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필자는 청구인의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최근 프랑스 디지털 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된 세드리크 오 한인 2세 이야기로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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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줄어드나’ 기대감

▶ 한인 2세 헌법소원 12일 최종 공개변론 주목 ▶ “위헌 견해 소수의견 늘어 새 판결 나올 수도” 한국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된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가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한국의 모순된 국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한국 시간) 대심판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는 국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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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의 하루

▶ 발언대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이달 12일 오후 2시 한국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공개 변론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이탈제한을 두고 있는 국적법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889)에 관한 공개 변론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등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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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는 방법은 (2)

미국 이민 변호사인 전종준 씨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으로 미국 입국 탈북자는 2019년 올해 8월 기준 218명이라면서 한국정착 탈북자도 3만 명이 넘어서면서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RFA초대석 오늘도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 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봅니다. 질문: 북한사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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