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노동자’ 이민 구제안

최근 의회에 상정된 ‘필수 노동자’ 이민 구제안이 한인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하원(HR 1909)과 상원(S747)에 각각 상정되어 있는 ‘필수 노동자를 위한 시민권 법(The citizenship for essential workers Act)’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한인 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서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s)’란 코비드-19 상황에서 고통을 나누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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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만에 연방의회에 상정된 사면·이민개혁안

미국이 이민의 나라로 돌아왔다. 36년 만에 연방의회에 사면·이민개혁안이 공식 상정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사면이후 36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사면을 추진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레이건의 사면으로 인해 3백만 명의 서류 미비자가 영주권을 받은 반면에, 바이든의 사면안은 1,100만에게 곧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유효한 ‘합법적 예비 이민자(Legal Prospective Immigrant)’ 신분을 부여한다. 즉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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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3개 이민행정명령, 무슨 내용인가?

아메리칸 드림의 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은 3개의 이민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정책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민 정책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바이든의 이번 행정명령과 별개로 소위 ‘불체자 구제안’은 현재 미 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 심의 및 제출을 검토 중이다.3개의 행정명령 중에 2개는 한국인에게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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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개혁안, 과연 통과될까?

바이든 대통령 출범 첫 날, 1100만 이민서류 미비자를 구제하고,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활성화하는 ‘2021년 미국 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 of 2021)’의 윤곽이 공개되었다. 새 법안의 내용은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친이민정책을 담고 있다.그럼 이번 이민개혁안으로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먼저 수혜 대상은 이민서류 미비자이다. 2021년 1월 1일까지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가 된 사람에게 5년 동안 임시 합법 신분을 부여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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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 개혁안, 윤곽이 보인다

민주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바이든 시대가 열린다. 트럼프의 이민 억제주의에서 바이든의 이민 개방주의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수민족인 한인들에게는 매우 반갑고 중요한 이슈인데, 그 이유는 현재 미국 거주 한국인은 약 300만 명이며, 이민서류 미비자는 10% 전후인 약30만 명 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선서 후 100일 안에 1100만 이민 서류 미비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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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이민의 나라 되나

미국 대선이 끝났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고 사람들은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경찰이 흑인을 과도한 폭력으로 진압한 사건들이 국민들을 투표현장으로 나오게 한 것 같다.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사람은 ‘다 똑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도 좌파와 우파 사이에 싸움이 치열하듯이, 이곳 미국도 선거 전에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 선택의 기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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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민비자 잠정 중단’은 정치적 전략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비자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하자, ‘이민 전면 중단’이라는 오해와 함께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났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내용은 예상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이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 전면 중단’이 아니라, ‘일부’ 그리고 ‘일시적’ 중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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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받으면, 시민권·영주권 신청 문제되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대란’이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직장과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월급과 주급을 못받게 되어 생계유지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s)신청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실업수당을 받은 것이 혹시나 이민법상 불이익으로 작용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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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은 왜 하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24일부터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임신부에게 관광 및 상용 비자(B-1/B-2) 발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주장해 온 출생시민권 발급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무부의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비자 면접 중에 여성 신청자가 임신했거나 혹은 미국 여행 중 출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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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는 방법은 (2)

미국 이민 변호사인 전종준 씨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으로 미국 입국 탈북자는 2019년 올해 8월 기준 218명이라면서 한국정착 탈북자도 3만 명이 넘어서면서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RFA초대석 오늘도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 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봅니다. 질문: 북한사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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