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 2세, 자신도 몰랐던 한국 국적 때문에 ‘미래 포기’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 미 공군 입대 포기 후 헌법소원한국 국적 포기도 이혼한 아버지 서명 없어 불가능해美만 선천적 복수국적 20만명, 3세 이후도 같은 문제국적법 개정 때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문제 생겨 에리아나 민지 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아난데일의 한 음식점에서 헌법소원 접수증을 들고 있다. 리의 좌우는 각각 헌법소원에 관여한 임국희 미국 변호사와 전종준 미국 변호사. “내가 미국에 산지 4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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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자동부여로 전세계 수십만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사례 속출…헌소 제기

재미 전종준 로펌 대표 “미국 20만 등 전세계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 피해 호소”재미 한인여성 ‘복수국적’으로 공군 입대 포기…헌소 제기‘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헌법 불합치 판결…후속 입법 없어 재미 한인 변호사 전종준 로펌 ‘워싱턴’ 대표(오른쪽)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아난데일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국적 이탈의 자유·양심의 자유·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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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7년 걸렸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 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889)을 받았다.원정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한 홍준표 법이 포플리즘 정치로 인해 병역 인원이 아닌 선천적 복수국적자까지 지나치게 확대된 결과, ‘국민정서’ 내지 ‘기회주의적 병역면탈 방지’라는 근거없는 논리로 헌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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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방적 공청회 중단해야”

#1“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길러왔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방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걸려 알아보니 이혼증명서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어야 한다는데 전남편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서류접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2 “딸아이가 사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걸려 결국은 포기하고 주립대학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몇년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딸의 선천적 복수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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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배제한 토론…구색 맞추기식 안돼”

▶ 전종준 변호사,‘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공청회 불참선언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공청회에 초대받은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불참을 선언하고, 대체 법안 논의를 주장했다.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전 변호사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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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탁상행정”

▶ 법무부 추진안에 전종준 변호사 개정 서명운동 ▶ “헌법 취지에 안맞아…2세들의 불이익 해소 안돼” 미주 한인을 포함, 재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이끌어 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한국 법무부에서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관해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전개한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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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인사회 10대 뉴스

▶ 팬데믹 강타…한인 비즈니스·일상 뒤흔들다 사상최대 36만달러 사랑나눔 성금 모금.올 한해는 그야말로 미지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에 지구촌이 속수무책으로 갇힌 한 해였다. 코로나19에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인원 제한 등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뉴노멀’ 극심한 고통의 한 해였다. 본보 편집국 기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한 올 한 해 워싱턴 한인사회의 10대 뉴스를 살펴본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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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에 한인 여성도 피해 봤다

▶ 공군 입대 중‘이중국적’ 국적이탈에 1년 걸려 ▶ “입대 무산되나” 노심초사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조항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지만 병역 문제가 없는 한인 2세 여성들도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미국에서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빨리 한국 국회의 국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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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태어나 17년이상 거주땐 병역 상관없이 국적이탈 가능케…”

▶ 조속한 법개정 청원운동 ▶ 복수국적법 ‘승소’ 그후… 문의 쇄도에 ‘즐거운 비명’ 전종준 변호사 “아들이 2004년생인데 국적이탈절차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 개정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나중에 학교나 취직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요즘 미주 한인들의 문의전화, 또는 이메일에 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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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승리의 의미와 나갈 방향

9월 24일 워싱턴의 새벽을 깨고 한국에서 헌법소원 승리의 소식이 왔다. 7년 간의 기다림과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2013년도에 처음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을 통해 시작한 헌법소원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4번을 실패했다.마지막으로 청구인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한인 2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큰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5차 헌법소원을 2016년 접수할 수 있었다. 접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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