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 박 모씨 “총영사관서 공무비자 발급 거부” ▶ 2018년엔 발급, 갱신시 ‘선천적 복수국적’ 이유로 거부 당해 전종준 변호사가 토마스 박(가명)씨가 2018년 워싱턴 한국 총영사관에서 받은 공무비자(A-2)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근무하는 한인 2세 토마스 박(가명, VA 덤프리스 거주)씨가 워싱턴 총영사관에 공무비자 갱신을 신청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지난 연말 박씨는 미국 관용 […]

참 아이러니하다. 국회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작년에 통과되자마자 서류 수속 대행업체의 광고가 눈에 띄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이유인 즉,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과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여전히 국적이탈 의무를 유지하고, 국적이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본다. 최근 한국계 여성인 미 외교관 발목 잡은 선천적 복수국적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신청 절차가 […]

▶ 주한미대사관 근무 발령 받고 한국행 준비 한인 2세 남편·20개월 아들 한국비자 거절당해 ▶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교관 동반자가족 비자 안돼” 8일 본보를 찾은 최새희(오른쪽부터)씨, 미셸 최 외교관, 전종준 변호사가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불합리성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부모를 따라 5세 때 메릴랜드에 이민 와 국무부 외교관이 돼 주한 미 대사관 발령을 받았으나 한인 2세인 남편이 ‘선천적 […]

▶ 한국 국회 방문 전종준 변호사,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만나 개정 방향 논의 전종준 변호사(왼쪽)가 지난 6일 진성준 의원(가운데)과 오정훈 수석 보좌관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선천적 복수국적 대체법안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선전적 복수국적법 문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던 전종준 변호사는 […]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제한해온 현행 국적법의 개정안이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법제화는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우려해온 대로 이 개정안이 한인 2세들의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될 ‘무늬만’ 개정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의 도입이다. 즉, 현행 […]

▶ 한국국회 법안소위 통과 ▶ “피해 사유 정당할 때만 심의위원회서 별도 구제”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잠깐 돌이켜보면, 헌법재판소는 2017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계 ‘혼혈인’ 크리스토퍼 멀베이(Christopher Mulvey, Jr.) 군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

▶ 한국국회,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질을 외면한 임시 처방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요구에 10년 이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