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던진 3가지 질문

국무총리를 만났다. 지난 달 25일 국적법 개정에 관한 국회 토론회 전에 미리 한국 도착하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총리를 만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호소하였다. 한 총리는 주미대사로 워싱턴에 계셨고 또한 해외동포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필자와의 약속을 쾌히 승락하셨다.한 총리는 필자와의 면담이 잡히자 먼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여 미리 보내주었다. 한 총리는 필자를 반가이 맞아주시며 보내준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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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아온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마침내 발의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국적법 문제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해묵은 이슈다. 지난 2005년 원정출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이른바 ‘홍준표법’이 통과돼 시행된 이후 많은 한인 2세들이 자신도 몰랐던 복수국적으로 피해를 보면서 국적법 개정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해오다가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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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고쳐야 재외동포청 바로 선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워싱턴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은 모국과의 연결고리”라고 했지만 정작 현행법은 차세대가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출 못하도록 복수국적을 부여하여 오히려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추구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은 결국 인적 교류이다.그러나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인적 교류는 어렵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의 실수를 되풀이 할 수도 있다. 그럼 현행법상 어떻게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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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제도는 특혜 아닌 피해 구제”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한국 국회 토론회 개최 ▶ 주 발제자 전종준 변호사 “한인 2세 앤디 김 의원도 군대 가야한단 말인가?” 25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전종준 변호사(왼쪽)와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국적 자동상실 제도’ 도입의 불을 지펴 올렸다.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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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美 변호사의 호소 “내가 ‘홍준표법’을 문제 삼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재외동포청 신설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은 국적법에 따른 불만이 여전하다. 현행 국적법은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발의해 개정한 법으로,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린다. 만18세가 되는 당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20년간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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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자동상실제 도입 역설한다”

▶ 25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국회 토론회 예정 ▶ 개정안 초안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한인 1.5세-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오는 25일(목) 오전 10시-낮 12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펼쳐질 토론회에는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로 나선다.전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 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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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해법에 청신호

▶ ‘국적 자동상실제’ 부활의 국적법 개정안 국회토론회 25일 개최 ▶ 전종준 변호사“피해자 구제 위한 국적 자동소급상실 허용해야” 전종준 변호사가 초안을 만든 국적법 개정안(김홍걸 의원 대표 발의)을 공개하고 있다. 재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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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차 워싱턴을 국빈방문 중이다. 즈음하여 워싱턴에서 미주 동포 및 전세계 750만 해외동포를 대신하여 3개의 공개 질문을 대통령님에게 여쭙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화 시대에 인적재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한 해외동포 차세대의 모국연수를 막고 있는 법적 이유를 아십니까?현재 해외동포 차세대의 모국연수는 매우 저조하다. 일전에 워싱턴을 방문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유대인의 경우 매년 5만명 이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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