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문제 피상적 답변 되풀이에 전종준 변호사가 두 번째 대통령 탄원서를 살펴보고 있다. 베트남전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인 백정순(NY 거주)씨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했다. 1차 탄원서를 제출한 지 약 한달 만인 지난달 5일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너무 피상적인 답변에 실망해서다. 백씨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남편의 사후 한국 호국원에 안장하려 했으나 미국 […]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부인이 보낸 대통령 탄원서에 대해 약 한달 만에 법무부 장관과 병무청장의 회신이 필자의 사무실에 도착했다.두 회신은 37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국가유공자 아들이 아버지 안장을 위해 한국에 가면 국적이탈 미신고자의 병역의무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밝히지 못했다. 법무부는 법과 사실을 제대로 분석 및 적용을 못했고, 병무청은 […]

8월 중순경, 초대 재외동포청장이 뉴욕, 워싱턴 그리고 LA를 방문했다. 처음으로 생긴 재외동포청인 만큼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물거품이었고 적지 않은 실망감이 내 마음속에 일기 시작했다. 초대 재외동포청장과 전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법적 태도의 견해는 다르지 않았다. 닮은 꼴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법적 […]

약 한달 전에 뉴욕에 거주하는 백정순씨가 보낸 대통령 탄원서에 대한 공식 답변은 아직 없다. 탄원서 내용을 요약하면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아버지를 안장하려고 했으나 미국 태생인 37세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에 발목이 잡혀 10개월째 남편의 마지막 소원인 호국원 안장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는 글이었다. 백정순씨는 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인 남편의 장례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

재미동포 백정순씨, 尹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 탄원서“아버지를 고국에 안장하려는 아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들처럼 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전 세계 동포들을 위해 불합리한 법 조항이 고쳐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 사진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사망한 백두현씨가 1967년 월남전에 참전한 모습. /백정순씨 제공 미국 뉴욕에 사는 재미동포 백정순(72)씨는 24일(현지 시각) 한국 방문 길이 […]

▶ NY 백정순씨, 남편 호국원에 안장위해 방한 준비중 ▶ 미국 태생 36세 아들 병역기피자 돼 입국 어려워 전종준 변호사가 뉴욕의 국가유공자 부인인 백정순씨와 통화하고 있다. 미주 한인 2세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를 국립 괴산 호국원에 안장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뉴욕에 거주 중인 백정순씨는 지난해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