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는 법적 신분을 제공하지 않는다

추방유예는 법적 신분을 제공하지 않는다 드디어 이민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접수를 위한 신청 양식I-821D가 발표되었다.?이번 발표된 추방유예 신청을 위한 지침서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추방유예는 법적신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청 양식서의 이름도 “신청서(Application)” 란 단어를 쓰지 않고 “추방유예 고려(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추방유예는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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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명령은 물 건너갔나

오바마 행정명령은 물 건너갔나 오바마 행정명령에 빨간불이 켜졌다. 텍사스 주에 있는 연방법원의 앤드류 해넨(Andrew Hanen) 판사는 오바마 행정명령의 시행을 임시 중지시키는 “가집행(Injunction)”선고를 내렸다. 해넨 판사가 재판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가집행 선고를 먼저 내린 것은 오바마 행정명령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가집행선고에 의해 18일 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불법체류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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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More than a domestic issue

Immigration: More than a domestic issue By Jong-Joon Chun America is divided by the current immigration debate. Immediately following Obama’s announced administrative action for undocumented immigrants, the Republican Congress began to take action by threatening legislative sanctions, government 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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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오바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나

누가 오바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나 “꿩대신 닭이다” 라는 말이 있다. 미 의회의 이민개혁대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될 전망이다. 2012년 발동하였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이다. 이로 인해 1100 백만 이민 서류 미비자 중에서 약 500만 명이 오바마 행정명령에 의해 2년간 유효한 취업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면 한인은 과연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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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의 아기와 국적

주한 미국대사의 아기와 국적 한국에 새로 부임한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의 부인 로빈 리퍼트가 임신 6개월이며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미국 주요 외교관이 한국에서 아기를 나을 때 아기는 어느 국적에 따를 것인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주미 한국 대사가 워싱턴에 부임한 뒤 그의 부인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어느 나라 국적이 될까?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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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초청시 주의해야 할 점

약혼자 초청시 주의해야 할 점 문)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친구분이 딸과 함께 미국 여행을 왔다가 그 딸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제가 찾던 이상형이란 생각이 들어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한국을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멜과 전화로 매일 서로 연락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으로 나가서 여자 친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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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오바마

말 바꾼 오바마 오바마가 약속을 깼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민개혁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민은 정치다” 라고 했듯이 오바마가 정치에 밀려서 이민개혁에 또 다른 공수표를 발행한 것이다. 그 이유인즉, 공화당이 우세한 남부지역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이 더 많이 당선될 경우, 현재의 상원 다수당 자리를 빼앗길까 우려한 나머지 민주당이 선택한 불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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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자녀의 학생비자 변경 서둘러야

F-2 자녀의 학생비자 변경 서둘러야 문) 저는 현재 학생비자(F-1)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와 자녀들은 저의 동반가족으로 F-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서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고 약 2달 전에 이민국을 통해 학생비자로 변경 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8월 말까지 학생비자 승인이 이민국에서 나오지 않으면 학교 등록을 못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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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안 나오나?

불체자 구제안 나오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여름이 지난 뒤 중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약 500백만 명의 이민서류 미비자(불체자)에게 취업증(Work Permit)을 발급하는 추방유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연방하원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권력남용으로 탄핵하겠다고 위협을 놓으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와 연방 하원 공화당과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하는 추방유예는 전에 있었던 불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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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은 경제다

이민은 경제다 미국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거기다 날씨까지 이상 기온으로 폭설이 내리고 정부기관이 문을 닫아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혹시나하고 기대했던 2천만 이민 서류 미비자를 구제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상원만 통과하고 여전히 소강상태이다. 이민은 경제이다. 이민 개혁안을 추진한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최대의 호경기를 누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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