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전종준 변호사 대화
전 변호사, 한인 2세 입장 대변
이민사회 실정 자세히 설명

지난 12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천적복수국적 변론동영상이 공개됐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m.ccourt.go.kr)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2019년 12월 12일 변론’이 나온다. 한인 2세 3세들의 선천적복수국적 문제를 주제로, 헌법재판관 앞에서 법률가들이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는 동영상의 1시간 15분 지점에서 등장한다. 헌법재판관은 전종준 변호사를 불러내며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미국에서 로펌 운영하고 계시죠? 주어진 시간 10분입니다”라고 말한다.

전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친다. 그는 “홍준표법은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해외동포들이 기회주의자로 몰리는데, 이 법은 변호사인 저도 몇 년 전에 우연히 알게됐다. 법이 어렵고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말한다.

전 변호사의 발언 중반부까지는 법률적인 내용으로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다.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전 변호사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2세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쉽게 설명한다.

전 변호사 발언이 끝난 뒤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여러가지 질문을 던진다. 1시간 30분 지점에서 볼 수 있다. 재판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전 변호사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 살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답변한다. 특히 2세 3세들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들과 친척, 직원들의 사례를 들면서 한인 2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전 변호사는 “그들은 총영사관 웹사이트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미국에 돌아온 전 변호사는 22일 “동영상에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9명의 재판관이 매우 진지하게 지켜봤다”며 “질문 등 내용으로 봐서, 이번 판결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심재훈 기자 >

<출처: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889110&refe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