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떠나는 유학생과 대안

미국에서 학생비자(F-1)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정착의 어려움으로 미국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의 파급효과로 취업 비자나 취업 이민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후 전공에 따라 취업 할 수 있는 ‘전공 실습 허가증(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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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은 여전히 병역의무 빠져나간다

원정출산자와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해 2005년 소위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관련법의 허점이 오히려 기득권은 빠져나갈 여기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국적법의 적용 대상은 해외 단기 체류자의 자녀들이지,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을 통해 원정 출산의 예외자를 인정하여 외국 단기 체류자 자녀는 만18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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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재시동 건다

전종준 변호사, 혼혈 한인 2세 여성 물색 이번이 제6차, 개정안 신속 발의 및 통과 목적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혼혈 한인 2세 여성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국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번이 제6차 헌법소원이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14년째 뛰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2020년에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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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트럼프의 이민 정책 전망

지난 2025년 트럼프 2기의 시작은 강경 반이민정책으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2026년은 어떻게 될까?  2026년 이민법의 방향은 2025년의 연장선 상에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  미 의회에서 만든 합법적인 이민법 규정을 행정부가 막을 수는 없지만, 심사의 지연이나 까다로운 검증 절차 등으로 각종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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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검은 머리 외국인’의 허와 실

최근 쿠팡의 김범석과 “검은 머리 외국인” 논쟁의 허와 실은 무엇인가? 쿠팡의 김범석과 가수 유승준은 한국 태생이다. 이 둘은 부모 따라 미국 이민 가서 시민권을 받은 즉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귀화 시민권자이다. 쿠팡의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벌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하고, 가수 유승준은 돈벌고 “군대 가겠다”고 해놓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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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아들의 시민권 포기가 불러온 오해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는 삼성 이재용 아들 이지호 군이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해군장교로 자원입대한 소식이다.  이지호 군의 입대 전과 해군 소위 임관식까지 특종 뉴스로 다루었다.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고 박수 받을 만 하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라는 표현은 해외 이민 출산자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들에게 병역기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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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불법 취업 용서되나?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배우자가 서류 미비자 상태에서 혹은 학생 비자 등 합법적인 신분 상태에서 불법 취업을 한 적이 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정답은 ‘Yes’ 이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불법 취업을 한 적이 있어도 용서가 된다.  왜냐하면 불법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시민권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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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빨라졌다

2025년 회계연도 쿼터에 의하면 가족이민 2순위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I-130 영주권 청원서의 대기 기간이 3년 이상 걸렸다. 그러나 2025년 10월 발표된 2026년 회계 연도 쿼터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우선순위가 크게 앞당겨졌다. 2025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영주권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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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험 강화 및 취업증 자동연장 철회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지우기의 한 일환으로 시민권과 취업증 신청 절차에 대한 큰 변화를 발표했다. 첫째, 더 까다로워진 시민권 시험 방식이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시민권 시험을 치뤄야 한다.  전에는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질문의 경우, 현재 100문제 중에서 총 10개의 출제 질문 중 6개 문제를 맞춰야 통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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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수수료 납부, 전자 이체로 변경

미 연방 정부가 2025년 10월 1일 부터 셧다운 되었다.  그러나 미 연방 이민국은 여전히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민국은 연방 정부 예산이 아닌 이민국 수수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 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서류 접수 및 인터뷰 등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민국도 상황에 따라서는 서류 수속의 지연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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