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과 반이민 정책의 전망

초강경 반이민주의자인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2 기의 개막을 앞두고 이민의 전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사는 정치의 거울’이라고 했듯이, 트럼프는 1 기 행정부에서 실시했던 이민 억제와 멕시코 장벽 정책 등을 재탕하면서 바이든 이민 정책 지우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는 이민법을 바꿀 수 없으나 이민 정책은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선거 캠페인 중 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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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기 체류 후 언제 시민권 신청할 수 있나?

영주권자가 사업이나 직장 등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이나 해외 장기 체류를 하면서 영주권 보다는 시민권이 신분상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민권 신청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한다.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영주권을 언제 받았는가? 시민권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영주권 받은 후 5 년이 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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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신청 중 스폰서 업체가 팔리면 어떻게 되나?

취업 이민 신청 중 고용주가 스폰서 사업체를 매매할 경우 진행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은 중단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새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 줄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만약 새 고용주가 전의 고용주가 진행하고 있던 취업 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스폰서를 찾아 보아야 한다. 그동안 취업 이민 수속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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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연장되나?

영주권은 10년 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영주권 갱신은 10년 유효기간 마감일 6개월 전 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만료일로 부터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는 영주권 갱신 신청을 미리 할 수 없으나, 영주권이 만료된 뒤에도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 갱신을 하려면 이민국 양식 I-90을 접수하여야 하는데 접수 후 이민국으로 부터 접수증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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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인 없는 ‘세계 한인의 날’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이다. 세계 한인의 날은 대한민국 법정기념일이며,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의 화합과 교류하기 위하여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의 실수로 인해 한인 2세 남자와 여자에게 복수국적의 족쇄를 씌워 재외동포 차세대와의 화합과 교류가 막혀 세계 한인이 없는 ‘세계 한인의 날’이 17년간 지속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에는 2005년 개정법(소위 홍준표법)의 ‘입법 실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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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취업 이민 동향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 되었다.  이번 영주권 문호의 특징은 가족 이민의 경우 대부분 제자리 걸음이나, 취업 이민의 경우 3순위 A인 학사학위 소지자와 숙련공은 2년 진전된 것이다. 취입 이민 3순위 A가 2년 진전된 이유는 전문직종의 평균 임금의 상승과 2년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공의 조건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신청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본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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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의 조카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한국 법무부 ‘자동국적상실제’ 또 반대 표명 동부 11개 한인단체 대통령 청원서에 답변 해리스 대선 주자의 동서가 한국인이며 두명의 한국계 조카가 있다는 사실에 한국이 주목하고 있다.  과연 해리스의 한국계 조카들은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동부지역 11개 단체가 서명하여 지난 7월 10일 윤 대통령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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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불법이민자’ 구제 승인 중단, 접수는 가능

바이든의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의붓자녀 및 미망인’ 구제 신청 접수가 2024년 8월 19일 부터 접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024년 8월 26일 텍사스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가 임명했던  텍사스주 연방 법원 판사 J. 캠벨 바커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에게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PIP)’를 부여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미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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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불법이민자 구제신청’ 제동, 접수는 여전히 가능

예상보다 더 빨리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다. 바이든의 불법이민자 구제 신청 접수가 2024년 8월 19일 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나 일주일 만에 텍사스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가 임명했던 텍사스주 연방 법원 판사 J. 캠벨 바커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 및 의붓자녀에게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PIP)’를 부여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미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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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미들 네임(Middle name)은 있는가?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영문 이름을 한국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페링과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영문 이름 스페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미국에서 사용하는 운전 면허증이나 쇼셜 카드 등에 서로 다른 영문 이름 스페링을 사용하고 있어 법적 서류 절차 진행의 지연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영문 이름 스페링을 통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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