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국적법은 가수 유승준 사례를 계기로 여러 차례 개정돼 왔다. 그러나 특정 사례에 대한 대응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 결과 국적법은 일관성과 체계성을 잃고 복잡하게 얽혀, 이른바 ‘누더기 법률’이 되었다. 유승준 사태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사회적 논쟁이다. 최근 정부는 […]

충격적인 이민국 메모 (USCIS Memo)가 미국 현충일 연휴 전날 기습 발표됐다.  내용인 즉,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이 아닌 본국에 가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이민국 메모에 따르면, 학생·방문·취업비자 등 임시 단기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변경서(I-485)를 신청하려면 ‘예외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국을 떠나 […]

미국에서 학생비자(F-1)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정착의 어려움으로 미국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의 파급효과로 취업 비자나 취업 이민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후 전공에 따라 취업 할 수 있는 ‘전공 실습 허가증(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을 받을 […]

원정출산자와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해 2005년 소위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관련법의 허점이 오히려 기득권은 빠져나갈 여기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국적법의 적용 대상은 해외 단기 체류자의 자녀들이지,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을 통해 원정 출산의 예외자를 인정하여 외국 단기 체류자 자녀는 만18세가 […]

최근 쿠팡의 김범석과 “검은 머리 외국인” 논쟁의 허와 실은 무엇인가? 쿠팡의 김범석과 가수 유승준은 한국 태생이다. 이 둘은 부모 따라 미국 이민 가서 시민권을 받은 즉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귀화 시민권자이다. 쿠팡의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벌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하고, 가수 유승준은 돈벌고 “군대 가겠다”고 해놓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