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병역 관련 국적이탈 허가하지만 비현실적▶한국서 출생신고 않고 입국 사실 없어야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적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18세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적법 개정안에 한국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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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보다 중국인 먼저?

지난달 26일 열린 법무부 주최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두가지 안건을 다루었다. 첫번째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한국 출생 자녀들이 간단한 신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고, 두번째는 해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신설하는 법이었다. 이 두가지 안건은 서로 논리적 모순이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 사례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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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안 공청회”

▶ 헌재 결정에 역행하는 맹탕·땜질식” ▶ 전종준 변호사 비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법무부가 주최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법률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26일 열렸지만 재외동포들의 현실적 고충을 전혀 모르는 한국내 사람들만 모여 토론이 아닌 ‘발표’만 하는 형식이었다.공청회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니 됐다’는 식이고 심지어 법무부의 국적과장은 “18세 3개월까지 이탈신고를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더 엄격한 요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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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7년 걸렸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 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889)을 받았다.원정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한 홍준표 법이 포플리즘 정치로 인해 병역 인원이 아닌 선천적 복수국적자까지 지나치게 확대된 결과, ‘국민정서’ 내지 ‘기회주의적 병역면탈 방지’라는 근거없는 논리로 헌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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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방적 공청회 중단해야”

#1“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길러왔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방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걸려 알아보니 이혼증명서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어야 한다는데 전남편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서류접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2 “딸아이가 사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걸려 결국은 포기하고 주립대학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몇년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딸의 선천적 복수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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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배제한 토론…구색 맞추기식 안돼”

▶ 전종준 변호사,‘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공청회 불참선언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공청회에 초대받은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불참을 선언하고, 대체 법안 논의를 주장했다.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전 변호사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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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의 미 공직 진출 막는 현실 무시한 ‘법무부 개정안’

최근 한국 법무부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 신설’에 관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는 2020년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기간 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신청하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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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탁상행정”

▶ 법무부 추진안에 전종준 변호사 개정 서명운동 ▶ “헌법 취지에 안맞아…2세들의 불이익 해소 안돼” 미주 한인을 포함, 재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이끌어 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한국 법무부에서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관해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전개한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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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와 미국 이민

미주 이민 120년 그리고 한국 영화 102년 역사속에 윤여정씨가 받은 오스카 수상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했다.나도 ‘미나리’를 봤지만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두 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온 젊은 부부의 이민 도전기이다. 이는 정이삭 감독이 직접 겪었던 자전적 이야기라 더욱 흥미로웠다.이 영화를 보면서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가 영화의 스크린 처럼 지나갔다. 1965년 수정 이민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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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노동자’ 이민 구제안

최근 의회에 상정된 ‘필수 노동자’ 이민 구제안이 한인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하원(HR 1909)과 상원(S747)에 각각 상정되어 있는 ‘필수 노동자를 위한 시민권 법(The citizenship for essential workers Act)’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한인 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서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s)’란 코비드-19 상황에서 고통을 나누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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