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배제한 토론…구색 맞추기식 안돼”

▶ 전종준 변호사,‘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공청회 불참선언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공청회에 초대받은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불참을 선언하고, 대체 법안 논의를 주장했다.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전 변호사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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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탁상행정”

▶ 법무부 추진안에 전종준 변호사 개정 서명운동 ▶ “헌법 취지에 안맞아…2세들의 불이익 해소 안돼” 미주 한인을 포함, 재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이끌어 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한국 법무부에서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관해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전개한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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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인사회 10대 뉴스

▶ 팬데믹 강타…한인 비즈니스·일상 뒤흔들다 사상최대 36만달러 사랑나눔 성금 모금.올 한해는 그야말로 미지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에 지구촌이 속수무책으로 갇힌 한 해였다. 코로나19에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인원 제한 등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뉴노멀’ 극심한 고통의 한 해였다. 본보 편집국 기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한 올 한 해 워싱턴 한인사회의 10대 뉴스를 살펴본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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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에 한인 여성도 피해 봤다

▶ 공군 입대 중‘이중국적’ 국적이탈에 1년 걸려 ▶ “입대 무산되나” 노심초사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조항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지만 병역 문제가 없는 한인 2세 여성들도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미국에서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빨리 한국 국회의 국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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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태어나 17년이상 거주땐 병역 상관없이 국적이탈 가능케…”

▶ 조속한 법개정 청원운동 ▶ 복수국적법 ‘승소’ 그후… 문의 쇄도에 ‘즐거운 비명’ 전종준 변호사 “아들이 2004년생인데 국적이탈절차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 개정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나중에 학교나 취직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요즘 미주 한인들의 문의전화, 또는 이메일에 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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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승리의 의미와 나갈 방향

9월 24일 워싱턴의 새벽을 깨고 한국에서 헌법소원 승리의 소식이 왔다. 7년 간의 기다림과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2013년도에 처음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을 통해 시작한 헌법소원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4번을 실패했다.마지막으로 청구인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한인 2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큰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5차 헌법소원을 2016년 접수할 수 있었다. 접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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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소

▶ 한국 헌법재판소 7:2 ‘헌법불합치’ 선고 ▶ 한인 2세 미 공직진출 걸림돌 없어져 4전5기로 드디어 해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한국 시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Christopher Mulvey, Jr.)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2의 결정으로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렸다.지난 2015년 제 4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4 결정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과 대비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국적법 중 병역준비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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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못다 한 사랑, 장학사업으로 승화”

▶ 최근 부인 크리스씨 타계 알리지 않았는데 조의금 모이자 전종준 변호사, 장학금으로 지난달 비엔나 자택 뒤뜰에서 6월의 여름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크리스 씨 부부.버지니아 비엔나에 거주하는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 변호사는 약 2주전에 35년을 함께 동고동락해 온 아내 크리스 챔버스-전씨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약 3년 전 희귀 피부암(Ocular Melanoma)이 눈에 생겼다가 후에 간으로 전이돼 투병해 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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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종료 건물주와 협상을…”

▶ 어렵다고 그냥 사업체 파산·폐쇄하지 말고 워싱턴로펌의 장재원 변호사(왼쪽부터), 전종준 대표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오승혜 변호사가 파산 전 리스 종료를 신청한 한 클라이언트의 서류를 살피고 있다. 버지니아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K모 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간 문을 닫으며 렌트비는 물론 생계에도 타격이 커 도장을 닫기로 했다. 건물주에게 나가겠다고 하자 남은 4년의 리스기간의 렌트비를 다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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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구 장학금 등 6개 분야 장학생 선발

▶ A 와싱톤한인교회 대학생·대학원생 등 대상 버지니아 맥클린에 소재한 와싱톤 한인교회(김영훈 담임목사)가 총 6종류의 장학금을 마련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장학금은 윤치호 장학금, 꿈나무 장학금, 차세대사역 장학금 등으로 특히 지난해 5월 별세해 이달에 1주기를 맞은 전석구 선생 추모 장학금이 이번에 신설됐다. 전석구 장학금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전종준 변호사 등 유가족이 지난해 장례식 때 들어 온 조의금 전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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