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시 부모 중 한분이 한국 국적이면 남자와 여자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적이탈 기간과 조건 등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통해 새로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소위 홍준표 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7세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

▶ 전종준 변호사, 코트라 초청으로 메릴랜드대서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3일 메릴랜드 대학에서 한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3일 칼리지파크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코트라(KOTRA)가 주관한 ‘미국 취업 지원’ 세미나에서 ‘미국 이민법’에 대해 특강했다.캠퍼스 내 타스홀(Tawes Hall)에서 열린 ‘K-무브(K-move) 세미나’에는 25명의 한인 유학생이 참석해 취업비자 및 취업 이민 등 맞춤형 이민법에 귀 기울였다. 전 […]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조항에 따른 한인 2세들의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를 둔 미국 태생 2세 청년 저스틴(가명)이 미 해군의 요직에 발탁되고도 자신도 모르게 부여된 이중국적에 발목을 잡힌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복수 국적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