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국정감사’

▶ 외교부 감사서 공식 제기 “무고한 미주 한인 2세들 잠재적 병역기피자 만들어” ▶ 법리 상반 형식적 답변만 미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됐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질문을 통해 ‘해외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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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제도는 특혜 아닌 피해 구제”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한국 국회 토론회 개최 ▶ 주 발제자 전종준 변호사 “한인 2세 앤디 김 의원도 군대 가야한단 말인가?” 25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전종준 변호사(왼쪽)와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국적 자동상실 제도’ 도입의 불을 지펴 올렸다.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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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美 변호사의 호소 “내가 ‘홍준표법’을 문제 삼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재외동포청 신설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은 국적법에 따른 불만이 여전하다. 현행 국적법은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발의해 개정한 법으로,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린다. 만18세가 되는 당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20년간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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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자동상실제 도입 역설한다”

▶ 25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국회 토론회 예정 ▶ 개정안 초안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한인 1.5세-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오는 25일(목) 오전 10시-낮 12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펼쳐질 토론회에는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로 나선다.전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 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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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헌법소원 위한 복수국적 피해자 찾습니다

해외 출생시 부모 중 한분이 한국 국적이면 남자와 여자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적이탈 기간과 조건 등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통해 새로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소위 홍준표 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7세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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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반려 당하자 ‘행정소송’ 냈다

▶ 한인 2세 토마스 잔슨 군, 한국 법무부 상대로 ▶ 전종준 변호사 “동포들 적극 목소리 내는 계기 되길” 전종준 변호사가 7일 인터넷으로 행정소송 접수를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미국 유수의 사관학교에 합격해 올가을 입학 예정인 한인 2세 토마스 잔슨(가명, 19) 군이 7일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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