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 청소년인 ‘드리머(Dreamer)’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꿈과 약속의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 HR 6)’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 때 통과되었으나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의해서 결국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원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의해  드림법안이 하원에서 최초로 통과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방하원은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237 […]

2020년 회계연도용(2019년 10월-2020년 9월)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접수가 4월 1일 부터 시작됐다. 올해도 사전접수 신청서가 쿼터분을 넘길 경우 접수를 중단하고 새로 바뀐 추첨방식을 따르게 된다.  학사용 6만 5000개와 석사용 2만개 등 총 8만 5000개를 발급하는데, 올해부터는 ‘메릿베이스(Merit Base)’ 규정이 적용돼 고학력자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전에는 석사용 쿼터를 먼저 추첨한 후 학사용 쿼터를 추첨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200만명의  ‘드리머(Dreamer)에게 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취득 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꿈과 약속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 HR 6)’가 12일 하원에 상정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영구적인 법안인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만 17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일정한 학력을 갖췄으며 신원조회를 통과한 사람은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

최근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의하면 멕시코계 비지니스 여성이 미국 공항 입국 심사 중 미국내에서 아이 출산 과정에서 비현금성 복지혜택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국 거절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담(public charge)’의 범위를 현금성 혜택에서 비현금성 혜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비자와 영주권 신청 및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신규 시행령 […]

한국, 국적제도개선 자문 TF팀 발족하고 첫 회의… 재외동포재단 등 참여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우선 […]

미 국무부가 최근 각 해외공관에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 발급과 관련한 내부지침을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첫째, 학생들은 언제든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비자발급 담당영사는 프로그램 시작 90일전까지 비자를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 비자로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시작 30일 이전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학업 중에 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

다카(DACA) 폐지한 트럼프의 도박 트럼프가 오바마의 ‘DACA (다카)’를 뒤집었다. 80만 불체 청년의 꿈인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이다. 불법체류 국가별 순위 7위, DACA 수혜자 국가별 순위 5위인 한국은 최대 3만여명의 불체 청년이 추방위기에 놓이게 된 셈이다. 만약 한인 불체 청년이 한국으로 추방될 경우, 부모와 가족까지 한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주 한인 사회와 한국에 미칠 영향은 […]

트럼프 이민 개혁안 발표 지난 8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고용증대를 위한 미국 이민 개혁안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RAISE)”을 발표했다. 트럼프 이민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50년 간 유지 되어 왔던 현행 이민법을 대폭 손질하여 가족 이민을 줄이고, 취업이민도 기술, 성과주의로 이민 정책을 선회한다는 것이다. 현재 발급되는 연간 영주권은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