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 청소년인 ‘드리머(Dreamer)’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꿈과 약속의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 HR 6)’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 때 통과되었으나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의해서 결국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원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의해  드림법안이 하원에서 최초로 통과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방하원은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237 […]

2020년 회계연도용(2019년 10월-2020년 9월)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접수가 4월 1일 부터 시작됐다. 올해도 사전접수 신청서가 쿼터분을 넘길 경우 접수를 중단하고 새로 바뀐 추첨방식을 따르게 된다.  학사용 6만 5000개와 석사용 2만개 등 총 8만 5000개를 발급하는데, 올해부터는 ‘메릿베이스(Merit Base)’ 규정이 적용돼 고학력자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전에는 석사용 쿼터를 먼저 추첨한 후 학사용 쿼터를 추첨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200만명의  ‘드리머(Dreamer)에게 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취득 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꿈과 약속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 HR 6)’가 12일 하원에 상정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영구적인 법안인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만 17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일정한 학력을 갖췄으며 신원조회를 통과한 사람은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

최근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의하면 멕시코계 비지니스 여성이 미국 공항 입국 심사 중 미국내에서 아이 출산 과정에서 비현금성 복지혜택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국 거절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담(public charge)’의 범위를 현금성 혜택에서 비현금성 혜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비자와 영주권 신청 및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신규 시행령 […]

한국, 국적제도개선 자문 TF팀 발족하고 첫 회의… 재외동포재단 등 참여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우선 […]

미 국무부가 최근 각 해외공관에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 발급과 관련한 내부지침을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첫째, 학생들은 언제든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비자발급 담당영사는 프로그램 시작 90일전까지 비자를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 비자로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시작 30일 이전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학업 중에 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