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공적부조’ 부활과 합법이민 규제 강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공적 부조(public charge)’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규정을 폐지하고, 취업 이민 및 가족 이민 신청자가 향후 정부 지원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내용이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은 심사 기준 강화에 큰 부담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민국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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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학생’ 사라지고, 유학생 비자4년 제한

트럼프 행정부는 1기에 이어 2기에도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기에는 워싱턴 DC의 국무부를 통해 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었던 ‘비자 재발급(Visa Revalidation)’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어 2기에는 1980년대부터 3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체류 자동연장(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2026년 9월 15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학생비자(F-1), 교환연수비자(J-1),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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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루 영주권자, 공항 추방 확대

2026년 6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영주권자의 입국 및 추방 문제와 관련해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특정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공항에서 추방 절차에 회부될 위험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Blanche v. Lau판결로 인해 미 공항 입국 심사관의 추방 재량권이 확대되었는데 그 주요 판결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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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미 전역서 나섰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촉구를 위해 미 전역의 현직한인회장 17명이 청원서를 들고 나섰다.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의장 김성민)는 협의회의 공식 청원 입장문과 미국 동부, 서부, 중부 및 남부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이 제출한 청원서 17부를 첨부해 2026년 6월 9일 헌법재판소에 발송했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협의회의 청원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현재 계류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사건 3건 (2021헌마976, 2022헌마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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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자녀, 대학 입학시 비자 옵션은?

부모의 동반 가족으로 미국 체류 중 대학 입학 시 비자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미국 주재원(L-1, E-1, E-2), 공무 파견(A 비자), 특파원(I 비자), 유학(F-1), 취업(H-1B, O 비자) 등 단기 비이민비자 소유자인 부모 따라 동반 가족으로 미국에 온 자녀가 대학 입학 시 비자 선택 방법은 3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외국인 학생 비자 (F-1) 비자를 한국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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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트럼프의 이민 정책 전망

지난 2025년 트럼프 2기의 시작은 강경 반이민정책으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2026년은 어떻게 될까?  2026년 이민법의 방향은 2025년의 연장선 상에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  미 의회에서 만든 합법적인 이민법 규정을 행정부가 막을 수는 없지만, 심사의 지연이나 까다로운 검증 절차 등으로 각종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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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험 강화 및 취업증 자동연장 철회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지우기의 한 일환으로 시민권과 취업증 신청 절차에 대한 큰 변화를 발표했다. 첫째, 더 까다로워진 시민권 시험 방식이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시민권 시험을 치뤄야 한다.  전에는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질문의 경우, 현재 100문제 중에서 총 10개의 출제 질문 중 6개 문제를 맞춰야 통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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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수수료 납부, 전자 이체로 변경

미 연방 정부가 2025년 10월 1일 부터 셧다운 되었다.  그러나 미 연방 이민국은 여전히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민국은 연방 정부 예산이 아닌 이민국 수수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 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서류 접수 및 인터뷰 등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민국도 상황에 따라서는 서류 수속의 지연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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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못 받은 21세 자녀는 어떻게 해

취업 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중,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면 더 이상 ‘자녀’ 신분으로 영주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에이지 아웃(Age out)이라고 한다.  미 이민법에서는 영주권 절차의 지연으로 21세 자녀의 영주권 자격 박탈을 막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을 통해 신청자 자녀의 연령 계산 방법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한 시점부터 영주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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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

미국 시민권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영주권의 종류에 따라 약3-6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시민권을 약 3개월 만에 받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이나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5년만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 만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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