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안내 부실’ 보도 후 미주 8개 공관서 국적이탈 홍보보다 피해 구제책 더 시급 2월, 3월 임시국회 중 국적자동상실제 통과 총력 기울어야 미주 재외공관의 국적이탈에 관한 영문 안내 부실의 기사(한국일보 1월 30일 A1보도)가 나간 후 대부분의 총영사관이 곧바로 간단한 영문 안내서가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기사가 나간 1월 30일에 발빠르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호노룰루 총영사관이 선두로 주미 대사관의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에 대한 국적 시비의 포문을 또 열었다.이번에는 대선 후보로 각광받는 인도계 2세 니키 헤일리의 부모의 국적 문제를 놓고 시비를 걸고 있다. 만약 한국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트럼프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트럼프의 대선 후보자의 국적 시비를 3가지 형태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첫째, 대선 후보자의 출생지로 시비를 거는 방법이다. 트럼프는 오바마 […]

최근 미 동남부 지역 최초의 한인 시장으로 당선된 존 박이 화제이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때 목사인 아버지 따라 미국에 이민했으며 미 시민권자가 되면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다. 존 박 시장 당선자가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 것을 보고 그 누구도 한국 병역 혜택을 보았다고 손가락질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존 박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

국가유공자 미망인 백정순(NY 거주)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약 한 달 반만에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법적 근거 없는 황당한 답변이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선택 의무는 있으나,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병역법’ […]

▶ 선천적 복수국적문제 피상적 답변 되풀이에 전종준 변호사가 두 번째 대통령 탄원서를 살펴보고 있다. 베트남전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인 백정순(NY 거주)씨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했다. 1차 탄원서를 제출한 지 약 한달 만인 지난달 5일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너무 피상적인 답변에 실망해서다. 백씨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남편의 사후 한국 호국원에 안장하려 했으나 미국 […]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부인이 보낸 대통령 탄원서에 대해 약 한달 만에 법무부 장관과 병무청장의 회신이 필자의 사무실에 도착했다.두 회신은 37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국가유공자 아들이 아버지 안장을 위해 한국에 가면 국적이탈 미신고자의 병역의무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밝히지 못했다. 법무부는 법과 사실을 제대로 분석 및 적용을 못했고, 병무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