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세부지침을 발표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즉 출생증명서 만으로는 여권 및 소셜번호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지침을 발표한 것은 시기 상조라 할 수 있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의하면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여 출생 시 부모 중 […]

최근 역사적인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하원에 발의되었다. 소위 ‘2025년 디그니티 법안(Dignity Act)’ 즉 ‘존엄 법안’이란 이름으로 공화당 의원 11명, 민주당 의원 11명으로 양당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 11월 중간 선거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구제안이 나온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구제안이 통과된다면 1500만명의 서류 미비자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

트럼프의 강경 추방 정책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한인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24년 동안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를 하게 된 동기는 미국 방문 후 오버스테이를 하였거나, 혹은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등 비이민비자로 미국 체류 중 체류 신분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가 된 경우 […]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의 하나인 사업장 급습이 오락가락하여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는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치중하겟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 LA 홈디포 파킹장에서 범죄 유무과 관계없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여 항의 시위로 번졌다.  LA 시위로 인해 주 방위군이 배치되는 등 큰 이슈가 되었는데 시위 사태의 배경과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는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를 […]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모든 외국인의 주소 변경에 대한 보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통 이사 후 이민국에 주소 변경하는 것을 모르거나,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제법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하의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는 주소 변경에 대한 이민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모든 외국인은 이사 후 10일 안에 주소 변경을 […]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사관의 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비자 신청자의 소셜 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위한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트럼프와 하버드 대학과의 국내 싸움이 국외로 번진 듯하다. 트럼프는 하버드 대학에 반 유대주의, 반 트럼프 주의 성향의 학생들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 […]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비자와 체류 허가 취소가 전격 취소되었다. 5년 전 경범죄인 난폭 운전 기록으로 학생 비자와 학생 체류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던 A 학생은 2025년 4월 26일부터 SEVIS즉 유학생 및 교환 학생 정보시스템 기록을 다시 활성화 조치했다는 통보를 학교 측으로 부터 받았다.  A 학생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의 신분이 회복됨에 따라 일시 중단되었던 학업을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장사를 전격 제안했다.  현행 EB-5 투자 이민을 폐지하고 그 대신 500만불에 골드 카드를 사면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는 내용이다.  트럼프의 골드 카드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현행 투자이민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액수가 다르다.  현행 투자 이민은 투자 지역에 따라 투자 액수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도시 지역은 105만불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