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늦은 오후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한통을 받았다 “변호사님, 내 아이를 학교에서 주지 않아요.” “말씀을 다시 해 보세요. 학교에서 무슨 이유로 아이를 주지 않나요?”?“아이가 너무 말을 안들어 남편이 아이를 때렸는데 타박상을 입은 아이를 본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임시 보호소로 보내고 우리에게 법정에서 보자고 해요”라고 한다.?조선왕조 500년의 형법 제 1조, “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를 […]

매일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천안함 사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참상을 북한의 소행으로 바라보고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해보는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960 년대,월남전 이후 베트남이 공산화 되면서 주위의 인접 국가까지 “도미노 효과”(Domino Effect)로 공산화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미국은 돌파구를 […]

무소유를 가르치신 법정 스님이 입적하셨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하였다. 내 삶이 내 소유가 아니요, 순간 순간 최선을 다 할때 최대한의 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신 훌륭한 분이시다. 우리가 결코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번 쯤 다 들어보고 “말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 속 어디엔가 저장해 놓았을 말씀이다. 성경에서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헛되다” […]

세종시 문제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위를 위한 문제가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수없는 미제로 보는것이 아니라 차분히 국가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분열과 싸움이 아닌 화합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필자는 세종시에 두 가지의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순서의 문제요 다른 하나는 선택의 문제다. 첫번째는 […]

미국 시민권자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제법있다.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는 미시민권자 여자가 한국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미시민권자 남자가 서울을 방문하여 중매로 여자를 만난뒤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예도 있다. 이와같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될사람을 한국에서 만날경우, 신분문제가 시급한 잇슈로 대두되고, 부부의 완전한 결합을 위해 고민하게 된다. 그러한 부부결합 방법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

예전에는 국제결혼하면, 한국인과 미국인과의 결혼을 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미시민권자인 한국인이 많아지면서 한국인 미시민권자와의 결혼도 국제결혼이라는 조크가 나올정도가 되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가족이민 우선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안에 속히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불법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해택도 있다. 그러나 모든규정에는 예의가 있듯이, 영주권 신청시 조건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불법체류자 여기에서 불법체류자라함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

“조건부 이중국적 부여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목표 달성이나 저출산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미 이민전문변호사인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역의무이행 등을 전제로 한 한국정부의 이중국적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법의 원칙이나 실현 가능성보다 병역의무에 대한 여론을 너무 의식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중국적은 세계화를 위한 포석이지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

최근, 취업이민 문호가 들쑥날쑥이다. 영주권 문호가 닫혔다가 후퇴했다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 A인 숙련공도 10월현재 2002년 6월1일로 후퇴한뒤 정지된 상태이다. 이러한 영주권 문호의 혼란은 2007년 있었던 “I-485대란” 에 즈음한다. 2007년도에 영주권문호를 잘못발표하여,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한달간 활짝 열렸었다. 그때당시에 취업이민 청원서 (I -140)과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한 케이스가 많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