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준 변호사의 자서전이 국민일보에 ‘역경의열매’로 연재 되었습니다. 아래 주소를 참조하세요. http://missionlife.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mis&arcid=0004635878&code=23111215

최근, 2012년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이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로 결정된 것에 즈음하여,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이 ‘변호사 많이 늘리는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2012년 부터 한해 2500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배출되면, 변호사 실업난과 소송 천국의 사회 문제가 야기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과연 그럴까?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많아서 문제가 되기 보다는, 변호사가 많아서 정치, 경제, 사회에 기여할 […]

최근, 학생의 체벌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선생의 교권이 우선이냐를 놓고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학생의 체벌을 없애고 나니 이제는 학생이 선생을 폭력하는 사태까지 일어난다고 하면서 폭력의 끝이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있다며 불상사의 연속을 우려하고있다. 학생 체벌 금지후 교사들은 체벌 금지로 학교가 혼란해지고 훈육 자체를 포기한 상태가 되었고, […]

연평도 포격에 대응할 강력한 무기는 없을까? 있다.?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것은 진실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법의 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에 아직도 ‘법의 진실’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의 진실’이라 함은 민주적인 삼권 분립하의 헌법을 뜻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요, 한반도 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왕조 500년의 왕조 세습의 전통이 오늘날 북한에서는 김씨 […]

1991 년 3월, LA 폭동의 원인이 되었던 로드니 킹 사건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로드니 킹이 LA 경찰에 체포되어 길거리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미국 전 지역에 방송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법원에서 LA 경찰들이 무죄로 풀려나자 화가난 흑인들이 LA 한인타운을 불 질렀던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LA경찰은 일본 타운을 지켰다고 하니 한인이 얼마나 힘이 […]

조선 왕조 500년이 지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국은 왜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향했던 유신 헌법의 잔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민주 정치의 기본인 삼권 분립(Separation of powers)을 통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칙이 헌법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삼권 분립이 아닌 이권 분립에 머무르고 있기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