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여성을 찾습니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승리한 뒤, 올해 6월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불이익에 대한 6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사연인 즉,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여성인 엘리아나 민지 리는 미 공군 입대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할 때 복수국적자가 아니라고 표시했으나, 얼마 뒤 한국 국적법에 의해 여성도 복수국적자가 됨을 알게 되어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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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지나 심사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 미 공군 입대 포기 VA 여성이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각하에 ▶ 전종준 변호사 “락다운 상황 고려해야” 비판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엘리아나 민지 리(24)씨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6차 헌법소원(본보 6월23일 1면 보도)이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됐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13일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6차 헌법소원은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해외 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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