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추방 너무 강했다”, 레이건식 사면은 다시 올까 – Immigration, Human Rights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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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추방 정책 아래, 이제 누가 미국에 남을 수 있을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추방이 너무 강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간선거 패배의 이유 중 하나가 이민 정책이었다고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같은 인터뷰에서 그는 새 민주당 의회와 이민 문제를 두고 “뭔가 해결할 것”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지만, 이민 개혁의 여운을 남긴 발언이다. 그렇다면 1986년 레이건 대통령 때와 같은 대규모 사면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짚어 본다.

첫째, 트럼프의 기준은 레이건식 농장 사면을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살인범과 마약상은 추방하지만, 조경이나 호텔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남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1986년 레이건 정부의 이민개혁통제법(IRCA)에 담긴 ‘특별농업노동자(SAW)’ 프로그램과 닮았다. 당시 농장에서 90일 이상 일한 기록만 있으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었다. 약 130만 명이 신청했고, 100만여 명이 영주권의 길을 얻었다. 일손이 부족해질 것을 걱정한 농업계가 강하게 요구해 만들어진 제도다.

오늘날 조경과 호텔, 식당, 건설 현장을 떠받치는 이민 노동자는 40년 전 농장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 트럼프의 발언이 사업주들의 일손 부족 호소를 의식한 것으로 읽히는 이유다.

둘째, 민주당은 일반 사면까지 포함하는 딜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레이건 때는 농장 사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198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계속 살아온 사람에게 체류 신분을 주고, 이후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갈 수 있게 한 일반 사면도 함께 있었다. 두 사면을 합쳐 약 27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얻었다.

이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일하는 사람만을 남기는 선별적 구제에 그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오래 미국에 살며 가정을 꾸린 이민자에게도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오랜 입장이다. 특히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DACA 수혜자, 이른바 드리머도 이번 딜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드리머 구제는 공화당 안에서도 비교적 반대가 적어, 협상의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국경 강화는 유지하는 쪽으로 갈 전망이다. 1986년 법도 사면과 함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를 처벌하는 단속 조항을 담은 맞교환이었다. 다만 단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후 불법체류자가 다시 늘었고, 이것이 공화당이 지금까지 ‘사면’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가 됐다. 그래서 이번 딜이 성사되려면, 사면과 국경 강화를 한 묶음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셋째, 말은 법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어떤 법적 효력도 없다. 사면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상·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이민자의 신분도 달라지지 않는다.

진정성도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는 인터뷰를 녹화한 직후,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해 온 스티븐 밀러를 백악관 비서실장에 앉혔다. 트럼프가 이민 문제를 ‘딜’로 풀겠다고 말한 것도 처음이 아니다. 첫 임기인 2018년에도 드리머 문제를 “사랑의 법안”으로 풀겠다고 했지만, 결국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이 진짜 개혁의 신호인지, 선거 패배 뒤 내놓은 립서비스인지는 민주당과의 실제 협상에서 드러날 것이다.

트럼프의 한마디는 분명 이민 개혁의 문을 살짝 열어 두었다. 농장 사면처럼 일하는 사람을 남기는 선에서 멈출지, 민주당이 바라는 일반 사면까지 나아갈지는 앞으로의 협상에 달려 있다. 레이건 이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한 대규모 이민 개혁이 다시 테이블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말이 아니라 법을 봐야 할 때다. 사면이 실제로 될지는 지켜봐야 하고, 그 사이 사기는 조심해야 한다. 이민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곧 사면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그 틈을 노린 사기가 뒤따랐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서류를 먼저 내라거나 자격을 보장해 준다는 말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대신 할 수 있는 준비는 있다. 레이건 때도 사면의 길은 일한 기록과 살아온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열렸다. 세금 신고 기록, 급여 명세서, 거주 증빙을 차곡차곡 챙겨 두는 것, 그리고 법을 어기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사면의 문이 열리는 날,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서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