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안하면 소수민족으로 남는다.

11월 6일은 중간선거 날이다. 이날은 연방 하원의원 435명과 상원의원 35명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 비록 대통령은 선출하지 않지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처럼 중요한 이유는 미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드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미주 한인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우리는 선거에 중요성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나, 투표를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라는 다민족 국가에서 한인은 소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여전히 소수 민족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수민족으로 받는 특혜도 있지만 아울러 소수민족이기에 받는 부당한 대우 또한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귀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하는가? 우리가 투표할 때 고려하는 가장 큰 쟁점은 과연 그가 우리 소수민족에게 득이 되는 사람인지 해가 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우리는 보통 그들을 ‘친한파’인가 ‘친이민파’인가로 구분한다. 친한파의 경우,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공화당이 많은 편이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혹은 한인 사회 단체와 교류가 잦아 한식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친이민파는 대개 민주당 후보로서 불법체류자 구제안이나 소수 민족을 위한 이민정책을 주도한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이래 10년 주기로 시행되었던 불법체류자 구제안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내에서 한국이 불법체류 7위를 차지 하고 있기에 더욱 절실하기도 하다. 더우기 트럼프 정부 이후 반이민 정책을 통한 분열정치가 이민법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트럼프의 공화당에서는 가족이민을 통한 연쇄이민을 막기위해 시민권자의 부모, 기혼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초청까지도 없애려고 한다. 또한 취업이민에서도 고학력 그리고 메리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여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숙련공, 비숙련공 취업이 앞으로 힘들어 질 전망이다.

이에 관련한 법안들이 제안되었기에 만약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또 다시 하원과 상원을 차지할 경우 탄력을 받아 반이민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주권 뿐 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을 할 때도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지금은 2년까지 소요되어 소수민족의 시민권 획득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미 대사관에서 취업이민 중 비숙련공으로 이민비자를 신청 할 경우, 인터뷰시 이민비자 거절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거절 할 때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법적, 사실적 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오랫동안 이민수속을 진행해 온 신청자의 불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트럼프 이후 미국의 안과 밖에서의 이민 봉쇄 시도는 결국 소수민족을 영원히 소수민족으로 남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친한파나 친이민파 중에 한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미주 한인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후보자 중에 친한파이면서도 친이민파인 후보자라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투표이다. 투표가 힘이다. 따라서 투표하지 않는 민족이 바로 소수민족인 것이다. 아무리 백인이 미국의 다수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으면 백인도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인종에 상관없이 투표하지 않으면 계속 소수민족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미 의회나 행정부는 투표를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민족이 다수민족이 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하지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소수민족에서 벗어나 당당이 다수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기억할 것은 투표를 하지 않는 자는 불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전종준 변호사, VA>

<출처:http://dc.koreatimes.com/article/20181031/121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