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병원에서 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연방정부의 새 지침 시행이 각계의 반대에 직면해 2주간 연기되는 등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실 김성호 부장은 “뉴욕시 각 병원에 알아본 결과 연방?정부로부터 관련 세부지침 전달이 2주간 연기돼 아직은 체류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뉴욕주 병원들은 이 지침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최악의 경우 뉴욕주에 할당된 1210만달러의 관련 기금을 받지 않고 체류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 방침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방정부의 의료기금을 관장하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미 전역의 병원들이 앞으로 4년간 무보험자 진료를 위해 미 전역에 지급하는 기금 10억달러를 받으려면 9월1일부터 치료를 한 무보험 환자의 체류신분을 파악해 정부에 보고하라고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신분 노출와 함께 추방에 대한 우려로 병원 응급실 방문을 꺼리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특히 연방정부가 두 페이지에 걸친 질문지를 사용해 환자의 신분과 비자 보유상황, 주소 등을 파악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불체신분과 거주지를 정부에 알려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 출입을 막는 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조치를 발표한 CMS는 “체류신분 확인은 무보험자 진료를 위해 지급되는 연방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체자 단속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병원들은 여전히 불체자의 병원출입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기금 사용처 파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8월말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온 CMS는 현재 반대 의견이 많은 탓에 본격적인 시행을 미루고 방침 수정도 고려하고 있다. CMS의 메리 칸 대변인은 “1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었다”며 “현재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150여 뉴욕지역 이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뉴욕이민자연맹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뉴욕에서 열리는 것을 기회로 삼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방침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뉴욕시보건기구·병원연합회, 조셉 크라울리 뉴욕주 연방하원의원, 존 코자인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등도 CMS측에 반대 입장을 서한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