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오바마 행정명령 무효 결정

미 대법원, 오바마 행정명령 무효 결정

미 연방 대법원은 2016년 6월 23일 4-4 결정ㅇ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인 DAPA를 미 연방 항소 법원의 결정대로 무효화 하였다.

DAPA는 2014에 발표한 것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이민 서류 미비자 부모에게 임시 취업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써 약 4백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었다. 그러나 2012년 부터 시행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는 아직도 이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