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 또다시 철새 국회의원이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철새 국회의원이 등장한 것을 보면서 과연 선거철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국의 철새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있는 여당으로 옮기거나 혹은 앞으로 대통령이 나올 것같은 정당으로 당적을 바꾸는 국회의원을 일컫는다.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 이리저리 줄서기에 한창인 일부 철새 국회의원과 꼭 같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철새 국회의원이 미주 한인 동포사회에도 […]

여봐라, 이리 오너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임금님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다. 조선왕조 500년과 군사유신체제에 이르기까지 다져진 제왕적 대통령 앞에서 법전은 단지 종이 호랑이 일 뿐. “권력은 총구에서 부터 나온다”라고 모택동은 역설했던가. 결국 총과 칼에 의지하여 통치하던 나랏님 말씀이 곧 법이었다. 따라서 나랏님은 법을 알 필요가 없었고, 법이 무엇인지도 몰랐는지도 모르겠다. 즉 변호사일 필요가 없었다. […]

법치주의 바로서면, 정당정치 희망있다 올해는 선거의 해. 한국에선 총선거,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 선거철을 기다리는 사람과 국가가 어수선하기까지 하다. “야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해 국정수행을 못해 먹겠다” 이는 한국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 못했을 때마다 외치는 불평의 소리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소위‘철새 국회의원’이다. 심지어는‘철새 대통령’까지 등장했다. 왜 법의 테두리에서 정당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숫자로 문제를 […]

미국의 법대교육 한국과 다르다 법과대학 교육은 법치주의의 시작이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집안의 경사요, 머리 좋다고 칭찬해주는 한국사회. 학교수업이나 인간관계는 접어두고 ‘육법전서’들고 일찍이 절에 들어가거나 고시원으로 향하는 것이 한국의 법조인 양성풍토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굳어진 장원급제가 고시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옛날에 장원급제만 하면, 하루 아침에 출세하고 가문의 명예를 세웠다. 그래서 장원급제는 모든 사람의 […]

미국의 대통령 탄핵 결정권은 국회에 속한다 한국 대통령 탄핵제도는 모순이 있다 탄핵 쿠데타다” “국회를 해산하라”마치 군사 쿠데타 시절 때 외첬던 구호와 매우 흡사하다.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노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나온 말들이다. 조선왕조 500년 그리고 유신체제에 이르기까지 굳어진 ‘제왕적 대통령’에 도전장을 낸 셈이다. 그동안의 한국인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떻게 […]

한국도 미국식으로 대법원 키우면, “제왕적 대통령”막는다 서울입니다. TV 방송국인데요, 워싱턴 미대법원 판사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마전에 방송국 PD가 미 대법원에 관한 다큐멘타리를 제작한다며, 대법원 촬영과 대법원 판사 인터뷰를 주선해 달라고 했다. 자고로 미대법원 판사는 인터뷰를 안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는 길은 미 대법원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따라서 […]

한국 의원들 고함지르고 밀치고 의사당내 폭력 미국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네 떴어 국회로 한번 나가보지” TV나 언론에서 한번 뜨면 금뱃지 다는 것은 시간 문제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에선 TV 탈렌트나 영화배우 심지어는 코네디언까지 TV나 영화에서 혹은 청문회 등에서 한번 뜬 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TV에 등장하는 모습을 본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

아침 산책을 나선다. 문을 여는 순간, 하늘 틈새로 삐져 나온 듯한 잡음 소리가 메아리친다. 처음엔 하늘의 스피커가 고장난 줄 알았다. 알고 보니 17년만에 부활한 그 매미의 울음소리. 17년 동안의 한이라도 푸는 듯이 그리고 겨우 며칠 사는 것이 서러워서 매미는 그렇게 울어대는가 보다. 산책을 하노라니 길거리와 나무, 그리고 전봇대는 온통 매미가 전세 놓은 것 같다. 깔려 […]

어젯밤 꿈을 꾸었다. 며칠 전에 한국 TV에서 보았던 장면이 나타나 잠을 설쳤다. 거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인생들. 참다못해 꽃다운 20대 나이에 자신의 죽음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 복잡한 육교 난간에 목매어 죽은 거시기 다른 사람. 거시기가 다른 아들을 산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세상을 등지고 모자가 외롭게 사는 모습. 결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거시기 […]

– 한국식 상담문화 미국에선 곤란 – 사무장님 좀 바꿔주세요.”간혹 필자의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이다. 미국에선 흔하지 않은 한국식 사무장제도가 한인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상담의 주체가 변호사가 아니고 사무장으로 바뀔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많은 한인들을 상담하면서 공통되게 느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담 올 때 이미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온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