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여성 최초의 미국 주지사를 꿈꾸며 돌풍을 일으켰던 프란체스카 홍(한국명 홍윤정) 후보가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아쉽게 석패했다. 한인 2세인 홍 후보는 아시아계 최초의 위스콘신주 3선의원으로, 노동자와 싱글맘,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자신의 배경을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우며 진보적 정책을 앞세워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홍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한 적은 있지만,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공격한 […]

2005년 네이버 정치인 검색순위 1위에 올랐던 인물은 당시 홍준표 의원이었다. 그 배경에는 2005년 국적법 개정과 함께 불거진 지도층의 병역·국적 논란의 중심 인물로 주목받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국적법의 개정의 목적은 “사이비. 진짜 동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 했지만, 2005년 홍준표 법 시행 20년 후 드러난 국적·병역 제도의 문제점과 그 구조적 허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국적법은 가수 유승준 사례를 계기로 여러 차례 개정돼 왔다. 그러나 특정 사례에 대한 대응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 결과 국적법은 일관성과 체계성을 잃고 복잡하게 얽혀, 이른바 ‘누더기 법률’이 되었다. 유승준 사태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사회적 논쟁이다. 최근 정부는 […]

원정출산자와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해 2005년 소위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관련법의 허점이 오히려 기득권은 빠져나갈 여기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국적법의 적용 대상은 해외 단기 체류자의 자녀들이지,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을 통해 원정 출산의 예외자를 인정하여 외국 단기 체류자 자녀는 만18세가 […]

최근 쿠팡의 김범석과 “검은 머리 외국인” 논쟁의 허와 실은 무엇인가? 쿠팡의 김범석과 가수 유승준은 한국 태생이다. 이 둘은 부모 따라 미국 이민 가서 시민권을 받은 즉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귀화 시민권자이다. 쿠팡의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벌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하고, 가수 유승준은 돈벌고 “군대 가겠다”고 해놓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은 […]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는 삼성 이재용 아들 이지호 군이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해군장교로 자원입대한 소식이다.  이지호 군의 입대 전과 해군 소위 임관식까지 특종 뉴스로 다루었다.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고 박수 받을 만 하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라는 표현은 해외 이민 출산자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들에게 병역기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

요즘 현대차, LG 공장 급습이 큰 이슈다.  하루에 475명을 체포한 것은 가장 큰 급습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한다.  그럼 트럼프의 정치적 숨은 의도는 둘째치고, 우선 겉으로 들어난 급습 이유인 불법 취업과 불법 체류자 단속을 통해 이번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본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직원을 파견할 때 정식 취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