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헌법재판소 집중 공략해야”

전종준 변호사, 미주 한인연합회장들에 일침미주 한인회장들, 여러기관에 탄원서 제출전 변호사 “헌재 판결나면 모든 것 자동해결” 미주 한인회장단이 16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법무부에 탄원서(선천적 복수국적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사면)를 제출한 가운데, 전종준 변호사(사진)가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19일 “선천적 복수국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의 핵심은 2005년 통과된 홍준표법”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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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방문과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희상 국회의장이 워싱턴을 방문했다. 전임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워싱턴을 방문한지 거의 2년 6개월 만이다. 이렇게 국회의 높은 분들이 오면 으레 하는 행사가 있다. 동포간담회이다. 동포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귀국하는대로 선천적 복수국적의 폐해를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들 떠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다. 이번에도 문 의장은 동포간담회에서 똑같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부당함을 듣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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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법은 세계화 막는 적폐 법안

최근 워싱턴 주미대사관이 변했다. 처음으로 워싱턴 동포신문에 선천적 복수국적 설명에 대한 전면광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는 2005년 홍준표 법이 통과된 지 14년이 지난 뒤 첫 조치이다. 그러나 전면광고는 오히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모순을 확실히 노출시키고 있다. 첫째, 지난 14년 동안 정부가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다. 나는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영주권자인 크리스토퍼 멜베이 군을 통해서 5차 헌법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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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국정감사와 이중국적의 심각성

병원에 가봐야 아픈 사람 많은 줄 안다. 그렇듯, 미국에 와 봐야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고통당하는 한인 2세가 얼마나 많은 지를 알게 된다. 법무부가 주관한 해외동포 설문조사 연구 책임자가 워싱턴까지 나를 찾아 왔다. 10월 말에 온 이번 설문조사단은 법무부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LA, 뉴욕, 뉴저지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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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하면 소수민족으로 남는다.

11월 6일은 중간선거 날이다. 이날은 연방 하원의원 435명과 상원의원 35명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 비록 대통령은 선출하지 않지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처럼 중요한 이유는 미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드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미주 한인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우리는 선거에 중요성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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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방해하는 임시 국적법 막아야

한국 모 국회의원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적법 토론회에 나를 주 발표자로 초청하였다. 그러나 정중히 거절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 의원이 상정 할 임시구제안은 잘못된 국적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표를 못 받을까’라는 우려가 컸다고 한다. 한국 태생의 유승준과 미국 태생의 한인 2세와의 착각속에서 잘못된 여론의 선입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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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당연상실제도’로 미 공직 진출 도와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 국민정서’를 이유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던 법무부가 갑자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제한과 관련,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국적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는 지난 2006년 관련 국적법 조항의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이 합헌의견을 냈으나 2015년 결정에서는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이러한 변화에 기초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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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유보제 또는 국적 당연 상실제로 개정돼야”

▶ 선천적 복수국적 바로잡기 외로운 행군 5년째 전종준 변호사 전종준 변호사가 선천적 복수국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출생을 통해 한국 국적과 출생지인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나(부계혈통주의),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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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최근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의 불명예스러운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헌법은 최상의 법이다. 마치 붕어빵 틀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붕어빵이 나오듯, 헌법의 틀이 삐뚤어지면 불행한 대통령사가 나오게 된다. 한국은 70년간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본틀이 한국식 민주주의란 이름 하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즉, ‘법의 지배’가 아니라 ‘사람의 지배’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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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보다 국적자동말소가 해법이다

최근 한국의 국적법이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의 공직과 정계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2세들 국적이탈 예외 허용 개정안의 발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먼저 국적이탈의 비합리성과 복잡성을 들 수 있다. 막연히 ‘국적이탈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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