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공적부조’ 부활과 합법이민 규제 강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공적 부조(public charge)’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규정을 폐지하고, 취업 이민 및 가족 이민 신청자가 향후 정부 지원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내용이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은 심사 기준 강화에 큰 부담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민국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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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학생’ 사라지고, 유학생 비자4년 제한

트럼프 행정부는 1기에 이어 2기에도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기에는 워싱턴 DC의 국무부를 통해 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었던 ‘비자 재발급(Visa Revalidation)’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어 2기에는 1980년대부터 3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체류 자동연장(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2026년 9월 15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학생비자(F-1), 교환연수비자(J-1),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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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에 가려진 또 다른 입국 제한 대상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국적법은 가수 유승준 사례를 계기로 여러 차례 개정돼 왔다. 그러나 특정 사례에 대한 대응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 결과 국적법은 일관성과 체계성을 잃고 복잡하게 얽혀, 이른바 ‘누더기 법률’이 되었다. 유승준 사태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사회적 논쟁이다. 최근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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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루 영주권자, 공항 추방 확대

2026년 6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영주권자의 입국 및 추방 문제와 관련해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특정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공항에서 추방 절차에 회부될 위험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Blanche v. Lau판결로 인해 미 공항 입국 심사관의 추방 재량권이 확대되었는데 그 주요 판결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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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미 전역서 나섰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촉구를 위해 미 전역의 현직한인회장 17명이 청원서를 들고 나섰다.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의장 김성민)는 협의회의 공식 청원 입장문과 미국 동부, 서부, 중부 및 남부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이 제출한 청원서 17부를 첨부해 2026년 6월 9일 헌법재판소에 발송했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협의회의 청원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현재 계류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사건 3건 (2021헌마976, 2022헌마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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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발표된 “영주권, 본국 가서 하라”

충격적인 이민국 메모 (USCIS Memo)가 미국 현충일 연휴 전날 기습 발표됐다.  내용인 즉,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이 아닌 본국에 가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이민국 메모에 따르면, 학생·방문·취업비자 등 임시 단기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변경서(I-485)를 신청하려면 ‘예외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국을 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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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자녀, 대학 입학시 비자 옵션은?

부모의 동반 가족으로 미국 체류 중 대학 입학 시 비자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미국 주재원(L-1, E-1, E-2), 공무 파견(A 비자), 특파원(I 비자), 유학(F-1), 취업(H-1B, O 비자) 등 단기 비이민비자 소유자인 부모 따라 동반 가족으로 미국에 온 자녀가 대학 입학 시 비자 선택 방법은 3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외국인 학생 비자 (F-1) 비자를 한국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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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떠나는 유학생과 대안

미국에서 학생비자(F-1)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정착의 어려움으로 미국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의 파급효과로 취업 비자나 취업 이민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후 전공에 따라 취업 할 수 있는 ‘전공 실습 허가증(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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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은 여전히 병역의무 빠져나간다

원정출산자와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해 2005년 소위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관련법의 허점이 오히려 기득권은 빠져나갈 여기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국적법의 적용 대상은 해외 단기 체류자의 자녀들이지,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을 통해 원정 출산의 예외자를 인정하여 외국 단기 체류자 자녀는 만18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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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재시동 건다

전종준 변호사, 혼혈 한인 2세 여성 물색 이번이 제6차, 개정안 신속 발의 및 통과 목적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혼혈 한인 2세 여성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국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번이 제6차 헌법소원이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14년째 뛰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2020년에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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