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소식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청원 동부지역 11개 단체 나섰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동부지역 8개 한인회와 3개 단체 등 총 11개 단체가 발벗고 나섰다. 청원운동을 주도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10일 “이번 청원서는 지난 3월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1차 대통령 청원서에 대해 법무부가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근거없는 논리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에 따른 반박이 골자”라고 말했다. […]

[World & Now] 美이민 2세 출세 막는 韓국적법

“주한미군 발령이 취소되었습니다.” 미국 공군에서 근무하던 한 한국계 장교는 지난해 이 같은 인사 명령을 듣고 깜짝 놀랐다. 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전도유망한 장교였던 그는 주한미군 발령 직후 공군에서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국적’을 물어본 게 생각났다. 알고 보니 부모가 미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답한 게 주한미군 발령의 취소 이유였다. 그제야 자신이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과 미국 […]

‘선천적 복수국적법’개정 운동 미 전역 확산 시동

http://dc.koreatimes.com/article/20240320/1506924

“2세들 국적이탈 못해서 졸지에 병역기피자 될 판”

http://dc.koreatimes.com/article/20240130/1499909

선천적 복수국적 ‘국정감사’

▶ 외교부 감사서 공식 제기 “무고한 미주 한인 2세들 잠재적 병역기피자 만들어” ▶ 법리 상반 형식적 답변만 미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됐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질문을 통해 ‘해외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

[단독]부처 간 혼선과 실수 “고국 방문이 자칫하면 불법” [MBN 뉴스센터]

“국적상실 제도는 특혜 아닌 피해 구제”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한국 국회 토론회 개최 ▶ 주 발제자 전종준 변호사 “한인 2세 앤디 김 의원도 군대 가야한단 말인가?” 25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전종준 변호사(왼쪽)와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국적 자동상실 제도’ 도입의 불을 지펴 올렸다.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

在美 변호사의 호소 “내가 ‘홍준표법’을 문제 삼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재외동포청 신설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은 국적법에 따른 불만이 여전하다. 현행 국적법은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발의해 개정한 법으로,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린다. 만18세가 되는 당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20년간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 […]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 역설한다”

▶ 25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국회 토론회 예정 ▶ 개정안 초안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한인 1.5세-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오는 25일(목) 오전 10시-낮 12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펼쳐질 토론회에는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로 나선다.전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 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