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를 재고할때
법은 법이다. 먼저, 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반면에 이번 사건은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 재판소의 폐지를 논의 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라는 법적 기구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 이다. 원래 삼권 분립하의 정부 세 부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이다. 그러나 한국은 헌법 재판소가 […]
Read more영주권 신청 후 이사 조심
“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엉주권 신청을 했는데 남편의 직장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를 가도 영주권 나오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병태씨는 미국에서 시민권자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다. 영주권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고나서 약 3개월 정도 후 취업 허가증을 받고, 그동안 불법 신분으로 할 수 없었던 소셜번호와 운전 면허증을 발급 […]
Read more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해야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더라도 이중국적자일 경우 가족과 함께 실제 외국에 살지 않는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병역면제의 기준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실제로 외국에 거주했느냐’가 돼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는 20일 미국 시민권자인 박모씨(29)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Read more전종준 변호사 이민정보 웹사이트 개설
전종준 이민 전문 변호사가 최근 웹사이트(www.myusvisa.com)를 개설했다. 웹사이트에는 최신 이민관련 소식, 신분변경, 비자변경, 영주권, 시민권 등 미국내 한인 동포를 위한 코너와 각종 서류 양식, 영사관 정보, 수속 진행 조회, 이민 관련 사이트등 이민 예정자나 관심을 갖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정보가 가득하다. 이와 함께 이민 상담 사례와 한국일보 등에 게재했던 칼럼 등이 올려져 있어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
Read more송길원 목사님(Hi-Family) 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전변호사님, 언제나 씩씩한 대한민국의 남아를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시대의 감성리더인것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현재 인기 상한가를 누리고 있는 부동의 베스트 셀러 ‘미국 비자로 미국 쉽게 가기'(전종준 저, 중앙 M & B)의 인세 전액이 행복발전소 하이 패밀리에 기증되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위해 값지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께서 인세를 내 놓으시면서 […]
Read more저자 인세 Hi-Family에 기증
“미국비자로 미국유학 쉽게 가기”(중앙 M & B)의 저자인 전종준 변호사는 인세 전액을 한국의 Hi-Family에 기증하였다. 이 기금으로 혼혈인과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돕기 위해서 이다. Hi-Family가정 사역의 대표이신 송길원 목사님께서는 저자의 인세에 감사한다는 글을 보내 오셨다. 전종준 변호사는 Hi-Family를 통해 한국의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그동안의 모든 저서의 인세 대부분을 한국 사회를 위해 기증하여 어려운 […]
Read more노동허가 긴급승인 중단
“내 자식이 21세가 곧 넘어요. 어떻게 하면 식구 전부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용팔씨에게는 만 20세의 아들이 있다. 이민법상 21세가 넘으면, 더이상 동반가족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같이 영주권을 못 받을까 고민에 빠졌다. 용팔씨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모색하고 있던 차에 고용주를 찾았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주를 찾았다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노동 허가서를 받는데만 약2년 전후가 […]
Read more취업이민 영주권 빨라졌다- 순위별 3~12개월, 전분야 3~4개월 단축
최근 들어 연방 이민귀화국(USCIS) 영주권 서류 처리기간이 일부 취업이민 부문에서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이 공식 발표하는 이민 관련 신청 서류처리 일정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의 경우 취업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대기 기간이 지난달부터 급속히 줄어들어 순위별로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짧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10월6일 현재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숙련공·전문직 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경우 접수 […]
Read more美 메릴랜드州 한국인 취업이민 더 쉬워져
< "美 메릴랜드州 한국인 취업이민 더 쉬워져" >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미국 메릴랜드주(州) 당국이 그동안 한국어 등 일부 외국어 기능 보유자의 취업 이민을 어렵게 만들던 임금 규정을 개선해 한국어 사용자의 취업이민이 더 쉬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버지니아주(州)의 이민 전문변호사인 전종준 변호사는 11일 메릴랜드주 노동부 외국인노동허가부에 “한국어를 요구하는 회사에 취업하기위해 이민을 신청하는 한국인들에게 자동적으로 2단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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