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문제 피상적 답변 되풀이에 전종준 변호사가 두 번째 대통령 탄원서를 살펴보고 있다. 베트남전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인 백정순(NY 거주)씨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했다. 1차 탄원서를 제출한 지 약 한달 만인 지난달 5일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너무 피상적인 답변에 실망해서다. 백씨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남편의 사후 한국 호국원에 안장하려 했으나 미국 […]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입국 심사이다. 입국 심사는 입국 심사관의 질문을 통해 입국자의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심사하는 과정이다. 때로는 입국 심사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입국 심사대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 가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는 관광 […]

요즘 온라인 소개팅 인기가 대단하다. 미국 시민권자인 갑돌이도 온라인 소개팅으로 한국에 있는 갑순이를 알게 되었다. 두사람은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서 정식으로 만나서 연애하기로 하고 갑돌이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직접 만난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갑돌이가 미국으로 돌아온 뒤, 이번에는 갑순이가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위에서 결혼은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며 결혼을 권유했다. […]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접수한 상태에서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접수된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이민국에 가족 이민 청원서(I-130)과 신분변경 신청서(I-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 전에 갑자기 사망할 경우, 가족 이민 청원서와 신분 변경 신청서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부인이 보낸 대통령 탄원서에 대해 약 한달 만에 법무부 장관과 병무청장의 회신이 필자의 사무실에 도착했다.두 회신은 37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국가유공자 아들이 아버지 안장을 위해 한국에 가면 국적이탈 미신고자의 병역의무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밝히지 못했다. 법무부는 법과 사실을 제대로 분석 및 적용을 못했고, 병무청은 […]

8월 중순경, 초대 재외동포청장이 뉴욕, 워싱턴 그리고 LA를 방문했다. 처음으로 생긴 재외동포청인 만큼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물거품이었고 적지 않은 실망감이 내 마음속에 일기 시작했다. 초대 재외동포청장과 전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법적 태도의 견해는 다르지 않았다. 닮은 꼴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법적 […]

약 한달 전에 뉴욕에 거주하는 백정순씨가 보낸 대통령 탄원서에 대한 공식 답변은 아직 없다. 탄원서 내용을 요약하면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아버지를 안장하려고 했으나 미국 태생인 37세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에 발목이 잡혀 10개월째 남편의 마지막 소원인 호국원 안장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는 글이었다. 백정순씨는 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인 남편의 장례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

미 국무부는 2023 년 8 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중에서 눈에 띄게 우선 일자(Priority date)가 후퇴한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족 이민 중에서는 제 2 순위 A 에 해당하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 세 미혼자녀’와 취업 이민에서는 제 3 순위 A 에 해당하는 ‘숙련공’이 지난 7 월 달 문호에 […]

‘내 영주권 언제 받게 되나?’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 등을 이민국에 접수한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이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영주권 문호 보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 보기로 한다. 영주권 문호 보는 방법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Visa bulletin)에 방문하여 가족과 취업 이민 카테고리 표에 각 나라의 우선 일자를 확인하면 된다. 매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