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워싱턴에서는 추방위기에 있는 한인여성 미중 오브라이언 씨 케이스가 화제이다. 웨이트레스로 일하던 식당에서 주인 몰래 70달러를 빼낸 것이 문제가 돼 추방명령을 받은 케이스다. 1996년 불법이민 개혁과 이민자 책임법(I1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에 의해 추방이 제기된 것이다. 도대체 이 법은 무슨 법이란 말인가. 민주당이 40년 동안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다가 처음으로 공화당에게 다수당을 […]

오씨 가족은 무작정 미국행을 택했다. 한국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한 뚜렷한 장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무조건 보따리를 싸들고 왔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학생비자로 바꿔야 한다“ 아니면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혹은 “그냥 불법으로 있어도 사는 데 지장 없다“는 등 여러 다른 자문을 해주는 것이었다. 오씨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런데 […]

“공항에서 혼났어요.“ A씨는 10년짜리 미국 방문비자가 있어서 그동안 아무 탈이 없이 미국을 자주 들어왔다. 이번에 가족이 모두 함께 입국하게 됐는데 이민국 검열대를 통과할 때 가족 전체가 입국하면 의심 받을 수도 있으니 A씨는 따로 혼자 줄을 서고 부인과 두 자녀는 다른 줄로 나오기로 했다. A씨 부인과 두 자녀는 6개월 체류기간을 받고 공항을 잘 빠져나왔는데 그만 A씨가 […]

혼혈인의 인권이 바로서지 않는 한, 한국과 한국인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피부색으로 사람차별하면 미국에선 불법이다. “내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돼. 너는 이제 더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타인종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자녀가 결혼승락을 부모님에게 받으려 갔다가 일침에 거절 당한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왜 이렇게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것일까? 그중에서도 특히 거시기가 틀린 사람 즉, […]

세금 납부자를 대우해 주는 나라… 국가가 부자니 국민도 부자다 요즘 연방 세무국(IRS)에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한인들의 세금보고가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왜 비즈니스 하시는 재미동포들께서 안내던 세금을 갑자기 내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245(i) 조항 마감 일에 즈음하여 취업이민의 고용주가 되어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세금보고 액수를 올린 것으로 보면 어느 […]

토론문화 없는 한국 툭하면 『명예훼손』으로 겁주기 일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인정하는 미국 『괘씸죄』 성립안돼 얼마전 필자는 한국의 모 TV 방송국의 인기프로인 심야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물론 워싱톤 DC에서 국제통화로 참여 하였는데, 심야 토론회가 생방송인 관계로 사회자가 필자를 부르기 전까지 참석자들이 열나게 공방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때 느낀 것은 한국에서의 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

미국은 풀뿌리 정치, 지방자치제도 선거에서 실생활 연관정책 더 많이 결정… 한인 후보 찍는데 인색치 말자 “건방진 놈”, “지가 뭔데 설치는거야”미국인 투표자의 심판도 받기전에, 같은 한국사람의 냉엄한 잣대의 장벽에 부딛치게 된다. 아무리 한국인 후보가 뛰어나도, 일단 한국사람들에게 찍히면 선거에서 이길 재간이 없다. 같은 민족끼리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 사이에 먼저 퇴짜를 놓으니, 미국 정치의 […]

-국적법 개정하면 재외 동포법은 필요없다- 우리 가게가 불타고 있어요” LA폭동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LA폭동 사건의 교훈은 한·흑간의 갈등의 심화 이전에 미국내에서 한국인의 정치적 약세이다. 한인 타운이 불타고 있을 때 LA경찰은 일본 타운을 지키고 있었다. 이는 결국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정치에 투표로 참여하여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에겐 문제가 있다. […]

-평등권 존중하는 미국… 자동시민권 부여 법안 상정- 대한민국 헌법은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초창기 이래 각계각층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뿌리 박았던 양반과 상놈의 계급사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와 문화속에 자리잡고 있는 차별의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연중 한국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

“사무장님 좀 바꿔 주세요.“ 간혹 필자의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이다. 미국사회에선 흔하지 않은 사무장 제도가 한국과 교포사회에서는 만연되어 있다. 상담의 주체가 변호사가 아니고 사무장이란 존재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많은 한국인들을 상담하면서 공통되게 느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자기가 결론을 내려놓고 상담을 온다는 것이다. 즉 전문가에게 오기 전에 이미 비전문가들로부터 입수한 잘못된 정보를 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