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공무원 뿐 아니라 하청 업무 담당자까지도 ▶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2세들 불이익 확대 우려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리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국적법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던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연방직에 지원한 뒤 채용담당자로부터 예상 밖의 질문을 받았다. 정부기관 채용담당자는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의 일환으로 직전 고용주인 전 변호사와 인터뷰를 […]

그동안 나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나 직원들 중에 연방 공무원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공직 진출 신원조회 시에는 조사관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나에게 음주나 마약 여부 및 신원 내력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곤 했다. 최근에도 두 번의 신원조사를 해주었다. 한 번은 사무실 직원의 연방공무원 진출을 위해서였고, 다른 한 번은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컴퓨터 기술자인 지인의 연방정부 […]

고 강영우 박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재단을 세우며 축사를 부탁받았다. 존경하던 분이고 취지도 좋아 흔쾌히 승낙을 하며 무슨 말로 축사를 해야 하나 고민해 보았다. 그러다가 강박사님은 감사를 아는 아주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약 6년 전,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남기고 간 그분의 글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

며칠 전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는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동안 내가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일들을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편지의 사연은 이렇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 A씨는 불과 이틀 전에 지인으로 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전화를 받고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까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했다. 1999년 10월 생인 아들이 이번 법안에 해당된다고 한다. A씨의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 대한 이민 개혁안을 연두교서 연설에서 재확인했다. 기존 DACA 수혜자 69만 명과 미신청 자격자들을 포함한 180만 명에게 10~12년 후에 시민권까지 부여할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드리머 구제를 조건으로 이민 축소와 멕시코 장벽 예산도 제시함에 따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의 DACA 구제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지난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이렇게 대처해야 한인 2세의 족쇄인 한국의 부당한 국적법에 대한 미주 전역 청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미주 한인회 중심으로 청와대,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까? 이 안건에 대해 나는 2013년 9월 처음으로 다니얼 김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기각되었다. 또 2014년 10월에는 국회에서 […]

매년 이맘 때이면 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다.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있다고…. 그 말이 올해는 정말 실감나는 것 같다. 엊그제 닭의 해를 맞이했는데 벌써 무술년 개해 가 코앞이란다. 그것도 복이 많이 들어오는 ‘황금개의 해’라고 한다. 누구도 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 또한 자신이 개띠라 개의 해에 대해 거는 […]

이민자의 미래는 투표장에 있다 11월 7일은 선거일이다. 매년 선거의 중요성을 말하고 투표를 독려하지만, 이번 선거는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선거가 내년 연방 중간 선거의 판도를 저울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일요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버지니아(VA) 주지사 선거 헤딩 기사를 통해 “선거의 결과는 누구를 더 싫어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즉 작년 […]

국적유보제,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은 오히려 시대를 등지고 후퇴하고 있다.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제한 피해 사례의 증가로 미국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국적유보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여기서 ‘국적유보제’란, 해외에서 복수국적으로 출생한 자는 출생 이후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복수국적으로 남게 되고 그 같은 의사표시를 […]

미 주류사회 진출 막는 한국 국적법 워싱턴을 떠나는 안호영 주미대사가 고별 인터뷰를 했다. 안 대사는 “주류사회 진출을 더 많이해서 제 2의 김창준 의원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안 대사의 기대는 허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 국적법이 한인 2세의 발목을 잡아 미 주류사회와 공직 진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