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 한국의 국적법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낸 엘리아니 민지 리(가운데)와 법률 대리인 전종준(오른쪽), 임국희 재미 변호사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함으로써 복수 국적자가 되는 한국의 국적법이 불합리하다며 미 이민 2세 여성 엘리아나 민지 리(23·여)씨가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 미 공군 입대 포기 후 헌법소원한국 국적 포기도 이혼한 아버지 서명 없어 불가능해美만 선천적 복수국적 20만명, 3세 이후도 같은 문제국적법 개정 때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문제 생겨 에리아나 민지 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아난데일의 한 음식점에서 헌법소원 접수증을 들고 있다. 리의 좌우는 각각 헌법소원에 관여한 임국희 미국 변호사와 전종준 미국 변호사. “내가 미국에 산지 40년이 […]

재미 전종준 로펌 대표 “미국 20만 등 전세계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 피해 호소”재미 한인여성 ‘복수국적’으로 공군 입대 포기…헌소 제기‘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헌법 불합치 판결…후속 입법 없어 재미 한인 변호사 전종준 로펌 ‘워싱턴’ 대표(오른쪽)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아난데일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국적 이탈의 자유·양심의 자유·직업...

7년 걸렸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 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889)을 받았다.원정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한 홍준표 법이 포플리즘 정치로 인해 병역 인원이 아닌 선천적 복수국적자까지 지나치게 확대된 결과, ‘국민정서’ 내지 ‘기회주의적 병역면탈 방지’라는 근거없는 논리로 헌재의 결정 […]

#1“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길러왔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방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걸려 알아보니 이혼증명서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어야 한다는데 전남편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서류접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2 “딸아이가 사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걸려 결국은 포기하고 주립대학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몇년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딸의 선천적 복수국적 […]

▶ 전종준 변호사,‘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공청회 불참선언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공청회에 초대받은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불참을 선언하고, 대체 법안 논의를 주장했다.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전 변호사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