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서면, 정당정치 희망있다 올해는 선거의 해. 한국에선 총선거,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 선거철을 기다리는 사람과 국가가 어수선하기까지 하다. “야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해 국정수행을 못해 먹겠다” 이는 한국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 못했을 때마다 외치는 불평의 소리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소위‘철새 국회의원’이다. 심지어는‘철새 대통령’까지 등장했다. 왜 법의 테두리에서 정당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숫자로 문제를 […]

미국의 법대교육 한국과 다르다 법과대학 교육은 법치주의의 시작이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집안의 경사요, 머리 좋다고 칭찬해주는 한국사회. 학교수업이나 인간관계는 접어두고 ‘육법전서’들고 일찍이 절에 들어가거나 고시원으로 향하는 것이 한국의 법조인 양성풍토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굳어진 장원급제가 고시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옛날에 장원급제만 하면, 하루 아침에 출세하고 가문의 명예를 세웠다. 그래서 장원급제는 모든 사람의 […]

미국의 대통령 탄핵 결정권은 국회에 속한다 한국 대통령 탄핵제도는 모순이 있다 탄핵 쿠데타다” “국회를 해산하라”마치 군사 쿠데타 시절 때 외첬던 구호와 매우 흡사하다.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노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나온 말들이다. 조선왕조 500년 그리고 유신체제에 이르기까지 굳어진 ‘제왕적 대통령’에 도전장을 낸 셈이다. 그동안의 한국인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떻게 […]

한국도 미국식으로 대법원 키우면, “제왕적 대통령”막는다 서울입니다. TV 방송국인데요, 워싱턴 미대법원 판사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마전에 방송국 PD가 미 대법원에 관한 다큐멘타리를 제작한다며, 대법원 촬영과 대법원 판사 인터뷰를 주선해 달라고 했다. 자고로 미대법원 판사는 인터뷰를 안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는 길은 미 대법원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따라서 […]

한국 의원들 고함지르고 밀치고 의사당내 폭력 미국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네 떴어 국회로 한번 나가보지” TV나 언론에서 한번 뜨면 금뱃지 다는 것은 시간 문제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에선 TV 탈렌트나 영화배우 심지어는 코네디언까지 TV나 영화에서 혹은 청문회 등에서 한번 뜬 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TV에 등장하는 모습을 본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

미국은 풀뿌리 정치, 지방자치제도 선거에서 실생활 연관정책 더 많이 결정… 한인 후보 찍는데 인색치 말자 “건방진 놈”, “지가 뭔데 설치는거야”미국인 투표자의 심판도 받기전에, 같은 한국사람의 냉엄한 잣대의 장벽에 부딛치게 된다. 아무리 한국인 후보가 뛰어나도, 일단 한국사람들에게 찍히면 선거에서 이길 재간이 없다. 같은 민족끼리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 사이에 먼저 퇴짜를 놓으니, 미국 정치의 […]

-국적법 개정하면 재외 동포법은 필요없다- 우리 가게가 불타고 있어요” LA폭동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LA폭동 사건의 교훈은 한·흑간의 갈등의 심화 이전에 미국내에서 한국인의 정치적 약세이다. 한인 타운이 불타고 있을 때 LA경찰은 일본 타운을 지키고 있었다. 이는 결국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정치에 투표로 참여하여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에겐 문제가 있다. […]

-평등권 존중하는 미국… 자동시민권 부여 법안 상정- 대한민국 헌법은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초창기 이래 각계각층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뿌리 박았던 양반과 상놈의 계급사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와 문화속에 자리잡고 있는 차별의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연중 한국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