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김창준 나올까?

제 2의 김창준 나올까? 2016년 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각축전이 시작되었다. 최근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Ted Cruz)에 대한 국적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캐나다에서 출생했다. 따라서 미국 수정헌법안 14조에 의한 속지주의 출생자가 아니기에 대통령 후보자 자격에 대한 법적 논쟁이 되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캐나다 법의 속지주의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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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의 정치적 신장이 한국의 국력이다

재미동포의 정치적 신장이 한국의 국력이다 최근 세계 정치 일번지인 워싱턴 일원 버지니아 주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다. 그동안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는 ‘일본해’가 되든, ‘동해’가 되든 별 관심이 없었다. 구지 이역 만리 떨어져 있는 한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또한 교과서 수정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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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의 워싱턴 발언

헌법재판소장의 워싱턴 발언 최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워싱턴을 방문했다.?요즈음 선천적 복수국적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위헌소송이 각하된 상태여서 박소장의 방문은 무척이나 관심을 끌었다.?잔 로버츠(John Roberts) 미 연방 대법원장을 만나는 등 공식행사를 가지기 전에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전종준변호사가 제기한 국적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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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김에 거는 기대

마크 김에 거는 기대 연방정부의 샷다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새삼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뽑는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동안의 생각에서 인물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의 미국인이 현 정치인을 갈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 분노를 말해 주는 조사였다. 이러즈음, 우리는 누가 진정 우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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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관한 성명서

TO: 언론제위님 FROM: 전종준변호사 성명서 주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결정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3일 접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20일 만에 각하결정을 신속하게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2세 김성은(Daniel Kim 24세)씨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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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에서 법치로

인치에서 법치로 요즘 워싱턴 정가는 21일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준비로 분주하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을 할때, 연방 헌법 제 2조 1항에 근거하여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왼손은 성경위에 놓고?오른손을 들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함으로서 하나님과 국민앞에 헌법 준수의 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다. 워싱턴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사람의 지배”를 종식하고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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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비례대표제 폐지돼야

무임승차 비례대표제 폐지돼야 최근 한국 국회에서는 종북 의원들에 대한 혼란과 불안감 확산으로 제도적 장치를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종북의원’과 ‘종북 보좌관’들이 국회에 대거 진입함으로써 앞으로 4년 동안 한국의 국방과 안보에 관한 모든 기밀을 어떻게 이용 할 지 몰라서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 헌정사에 국회의원 선출 방법 중의 하나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제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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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 [발언대] 만취한 사람에 술 팔면 책임 묻는 미국

[발언대] 만취한 사람에 술 팔면 책임 묻는 미국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의 음주문화가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사실 미국 형사법정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려드는 것이 바로 음주관련 범죄이다.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주재원이나 영주권자를 막론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 관련 범죄로 구속되는 한국인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술 주정을 해도 ‘공공 음주죄’로 걸리며 술병을 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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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준비시켜주는 탈북자

통일을 준비시켜주는 탈북자 탈북자 북송 반대 데모를 워싱턴 DC 중국대사관 앞에서 한지 어느 덧 한달이 넘었다. 우리가 나타날 때마다 창문틈이나 밖에서 보고는 중국대사관측은 경찰을 부르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에서의 우리 작은 모임의 뜻이 중국정부에게 전달이 되고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매주 토요일 대사관 앞에서 하는 데모를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전화를 준 분들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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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와 함께 벚꽃 축제를 할 수 있다면

탈북자와 함께 벚꽃 축제를 할 수 있다면 워싱턴의 벚꽃 축제가 한창이다. 포토맥 강변을 따라 줄줄이 서있는 관광버스의 행렬을 지나 탈북자 북송반대를 위한 데모를 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으로 향하고 있다. 압록강 강변을따라 굴비처럼 묶여서 줄줄이 북송되는 탈북자의 행렬이 눈에 어른거린다. 뜻이 맞는 몇몇 지인들과 함께 ‘북한 난민 껴안기 모임’을 만들어 풀뿌리 데모를 시작한 지 벌써 3주 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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