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국적법이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의 공직과 정계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2세들 국적이탈 예외 허용 개정안의 발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먼저 국적이탈의 비합리성과 복잡성을 들 수 있다. 막연히 ‘국적이탈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

▶ 연방 공무원 뿐 아니라 하청 업무 담당자까지도 ▶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2세들 불이익 확대 우려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리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국적법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던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연방직에 지원한 뒤 채용담당자로부터 예상 밖의 질문을 받았다. 정부기관 채용담당자는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의 일환으로 직전 고용주인 전 변호사와 인터뷰를 […]

그동안 나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나 직원들 중에 연방 공무원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공직 진출 신원조회 시에는 조사관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나에게 음주나 마약 여부 및 신원 내력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곤 했다. 최근에도 두 번의 신원조사를 해주었다. 한 번은 사무실 직원의 연방공무원 진출을 위해서였고, 다른 한 번은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컴퓨터 기술자인 지인의 연방정부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이렇게 대처해야 한인 2세의 족쇄인 한국의 부당한 국적법에 대한 미주 전역 청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미주 한인회 중심으로 청와대,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까? 이 안건에 대해 나는 2013년 9월 처음으로 다니얼 김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기각되었다. 또 2014년 10월에는 국회에서 […]

이민자의 미래는 투표장에 있다 11월 7일은 선거일이다. 매년 선거의 중요성을 말하고 투표를 독려하지만, 이번 선거는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선거가 내년 연방 중간 선거의 판도를 저울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일요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버지니아(VA) 주지사 선거 헤딩 기사를 통해 “선거의 결과는 누구를 더 싫어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즉 작년 […]

국적유보제,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은 오히려 시대를 등지고 후퇴하고 있다.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제한 피해 사례의 증가로 미국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국적유보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여기서 ‘국적유보제’란, 해외에서 복수국적으로 출생한 자는 출생 이후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복수국적으로 남게 되고 그 같은 의사표시를 […]

미 주류사회 진출 막는 한국 국적법 워싱턴을 떠나는 안호영 주미대사가 고별 인터뷰를 했다. 안 대사는 “주류사회 진출을 더 많이해서 제 2의 김창준 의원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안 대사의 기대는 허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 국적법이 한인 2세의 발목을 잡아 미 주류사회와 공직 진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

트럼프와 백인 우월주의 미국의 남북 전쟁은 아직도 휴전상태인가? 지난 주 UVA 대학 근처 샬러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시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여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버지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사건의 발단은 남북 전쟁 당시 남부의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철거를 막고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시위를 벌인 것이다.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철거에 대해서는 아픈 역사의 반복을 […]

‘사이비 동포’ 만든 홍준표 악법 한국이 유례없는 대통령 조기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선거때만 되면 관심 저편에 있던 해외 동포도 귀한 한표의 대상으로 관심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누구나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국가의 안보나 경제를 염두에 두고 과연 누가 이 나라를 가장 힘있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혜택을 입을 수 […]

헌재를 탄핵 할 때가 왔다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첫 여성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 소추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 파면하였다. 이는 유신헌법의 부메랑이다. 1972년 유신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 일환으로 ‘헌법 위원회’를 설립하여, 탄핵 심판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탄핵 결정권’을 빼앗아 오고, 또한 대법원이 가지고 있던 ‘위헌법률 심사권’, ‘정당해산권’을 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