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국회에서는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즉, 미국 등 외국에서 17년 이상 거주한 외국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는 2005년 홍준표법이 통과된 지 거의 20년 만에 원위치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5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까다롭게 이중국적을 확인하는 현 사태로 인해, 나는 워싱턴 총영사관에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공직 진출을 위해 미 신원조회를 할 때, “이중국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고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나의 질문에 대해 총영사관 측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고 말해 주었다. “만약 이중국적을 사실대로 기입하여 […]

최근 이종걸 의원이 이른바 홍준표 법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개정안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홍준표 법의 위헌성을 땜질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홍준표 법에 의하면,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가 아닌 해외 출생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어서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런 현행법에 대해 이종걸 일부개정안은 국적이탈 […]

전종준 변호사, 미주 한인연합회장들에 일침미주 한인회장들, 여러기관에 탄원서 제출전 변호사 “헌재 판결나면 모든 것 자동해결” 미주 한인회장단이 16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법무부에 탄원서(선천적 복수국적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사면)를 제출한 가운데, 전종준 변호사(사진)가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19일 “선천적 복수국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의 핵심은 2005년 통과된 홍준표법”이라며 […]

최근 워싱턴 주미대사관이 변했다. 처음으로 워싱턴 동포신문에 선천적 복수국적 설명에 대한 전면광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는 2005년 홍준표 법이 통과된 지 14년이 지난 뒤 첫 조치이다. 그러나 전면광고는 오히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모순을 확실히 노출시키고 있다. 첫째, 지난 14년 동안 정부가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다. 나는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영주권자인 크리스토퍼 멜베이 군을 통해서 5차 헌법소원을 […]

병원에 가봐야 아픈 사람 많은 줄 안다. 그렇듯, 미국에 와 봐야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고통당하는 한인 2세가 얼마나 많은 지를 알게 된다. 법무부가 주관한 해외동포 설문조사 연구 책임자가 워싱턴까지 나를 찾아 왔다. 10월 말에 온 이번 설문조사단은 법무부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LA, 뉴욕, 뉴저지 등에서 […]

11월 6일은 중간선거 날이다. 이날은 연방 하원의원 435명과 상원의원 35명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 비록 대통령은 선출하지 않지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처럼 중요한 이유는 미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드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미주 한인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우리는 선거에 중요성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나, […]

한국 모 국회의원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적법 토론회에 나를 주 발표자로 초청하였다. 그러나 정중히 거절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 의원이 상정 할 임시구제안은 잘못된 국적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표를 못 받을까’라는 우려가 컸다고 한다. 한국 태생의 유승준과 미국 태생의 한인 2세와의 착각속에서 잘못된 여론의 선입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