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인은 초강경 반이민정책의 일원으로 원정출산이나 서류 미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미국 자동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원래 미국은 연방 수정 헌법 14조에 의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출생 시민권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려고 할지 3가지 가능한 방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이다. 세계 한인의 날은 대한민국 법정기념일이며,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의 화합과 교류하기 위하여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의 실수로 인해 한인 2세 남자와 여자에게 복수국적의 족쇄를 씌워 재외동포 차세대와의 화합과 교류가 막혀 세계 한인이 없는 ‘세계 한인의 날’이 17년간 지속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에는 2005년 개정법(소위 홍준표법)의 ‘입법 실수’로 […]

한국 법무부 ‘자동국적상실제’ 또 반대 표명 동부 11개 한인단체 대통령 청원서에 답변 해리스 대선 주자의 동서가 한국인이며 두명의 한국계 조카가 있다는 사실에 한국이 주목하고 있다.  과연 해리스의 한국계 조카들은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동부지역 11개 단체가 서명하여 지난 7월 10일 윤 대통령에게 […]

The Korean dual citizenship law overreaches and sparks outrage among Korean-Americans and international couples in the U.S.  According to the Korean Personal Principle: A child is considered a dual citizen of South Korea if one parent is a Korean national at the time of the child’s birth regard...

Automatic Korean Nationality by Birth If your father or mother was a Korean National when you were born in the United States, you have been automatically assigned Korean citizenship.  This means that you are a dual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t birth, which many Korean Americans rem...

모 한인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국 병무청 직원이 한인회에서 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해서, 필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지를 부탁하여 3 개의 질문을 전해 주었다. 재외동포청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란 제목하에 처음으로 열린 설명회이기에 약간의 기대도 있었다. 그동안 수없이 두들겼던 위헌에 대한 조금이나마 미주동포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가 싶어 거는 기대였다. 병무청의 […]

전종준 변호사, 이민 1세는 국적 자동상실, 2세는 복수국적 모순 지적 지난 3월 19일에 보낸 대통령 청원서에 대한 법무부와 병무청의 답변이 지난 주 전종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뉴욕 일원 한인 단체와 대통령 청원서 발송에 관한 기자회견 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족쇄를 풀기 위한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을 촉구한 청원서였다. 대통령을 대신하여 법무부는 청원서의 답변에서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에 반대하는 […]

사람의 고정관념이 바뀐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질은 무시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만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필자는 9명의 재판관 앞에서 한국에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미국 태생 한인 이민2세들이 복수국적으로 인해 미 공직이나 정계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증거 자료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