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삼권분립을 흔드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지금 워싱턴은 서류 미비자의 추방과 더불어 트럼프의 연방 정부 공무원 감축의 칼바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는 단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하청을 받아 일하는 계약직종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도미노 파장이 우려된다. ‘자발 퇴직(Buyouts)’이란 명목으로 또는 구조 조정 이름하에 특정 부서를 폐쇄하는 등 자발적 퇴직과 […]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행정 명령으로 반이민 정책의 방향을 밝혔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불법 입국의 금지 조치이다.  국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트럼프 1기때 시작했던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대를 남부 국경지대에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 집행을 위해 군대 동원을 금지하는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이 되어 법적 분쟁의 […]

트럼프 당선인은 초강경 반이민정책의 일원으로 원정출산이나 서류 미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미국 자동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원래 미국은 연방 수정 헌법 14조에 의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출생 시민권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려고 할지 3가지 가능한 방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이다. 세계 한인의 날은 대한민국 법정기념일이며,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의 화합과 교류하기 위하여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의 실수로 인해 한인 2세 남자와 여자에게 복수국적의 족쇄를 씌워 재외동포 차세대와의 화합과 교류가 막혀 세계 한인이 없는 ‘세계 한인의 날’이 17년간 지속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에는 2005년 개정법(소위 홍준표법)의 ‘입법 실수’로 […]

한국 법무부 ‘자동국적상실제’ 또 반대 표명 동부 11개 한인단체 대통령 청원서에 답변 해리스 대선 주자의 동서가 한국인이며 두명의 한국계 조카가 있다는 사실에 한국이 주목하고 있다.  과연 해리스의 한국계 조카들은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동부지역 11개 단체가 서명하여 지난 7월 10일 윤 대통령에게 […]

The Korean dual citizenship law overreaches and sparks outrage among Korean-Americans and international couples in the U.S.  According to the Korean Personal Principle: A child is considered a dual citizen of South Korea if one parent is a Korean national at the time of the child’s birth regard...

Automatic Korean Nationality by Birth If your father or mother was a Korean National when you were born in the United States, you have been automatically assigned Korean citizenship.  This means that you are a dual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t birth, which many Korean Americans rem...

모 한인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국 병무청 직원이 한인회에서 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해서, 필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지를 부탁하여 3 개의 질문을 전해 주었다. 재외동포청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란 제목하에 처음으로 열린 설명회이기에 약간의 기대도 있었다. 그동안 수없이 두들겼던 위헌에 대한 조금이나마 미주동포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가 싶어 거는 기대였다. 병무청의 […]

전종준 변호사, 이민 1세는 국적 자동상실, 2세는 복수국적 모순 지적 지난 3월 19일에 보낸 대통령 청원서에 대한 법무부와 병무청의 답변이 지난 주 전종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뉴욕 일원 한인 단체와 대통령 청원서 발송에 관한 기자회견 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족쇄를 풀기 위한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을 촉구한 청원서였다. 대통령을 대신하여 법무부는 청원서의 답변에서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에 반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