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길목을 막는 전봇대 최근 LA에서 “재외동포 병역 궁금했어요” 라는 설명회가 열렸다고 한다. 한국의 병무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의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규정에 관한 미국내 한인 2세의 피해사례를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요즘 문제가 된,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중에 한국국적 이탈을 못한 ‘미필자’에게도 제한적으로 한국 체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헌법소원을 신청하였던 다니엘 김씨에 대해 […]

영주권자 배우자, 8월에 영주권 신청하면 유리 (전종준 변호사, 워싱턴 로펌) 문) 저는 유학생입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던 중 교회에서 만난 청년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이기에 저를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서(I-130) 을 접수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의 대기기간이 약 2년 전후라서 저는 그동안 불법을 하면 안되기에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따려면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에 제가 영주권 받는 […]

이민개혁, 변수만 없으면 된다 12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든 이민개혁안에 커다란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민은 정치다” 라고 했던가? 항상 이민개혁안은 정치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공화당은 반이민정책을 취하는 정당이기에 여지껏 민주당이 이민개혁을 주도해 왔었다. 그러나, 반이민정책을 쓰는 공화당도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표심을 잡기 위해 이민개혁에 동참하기도 한다. 2001년 공화당인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때, 정작 자기의 고향인 텍사스에서 […]

H비자를 신청 못한 목사는 어떻게 하나요? 문) 저는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로서 작년에 미국 신학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OPT 로 지금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역하는 교회는 침례교교단의 개척교회이며 교인은 50명 정도입니다. 저는 침례교 계통의 신학을 나왔고 침례교회에 계속 출석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비자로 바꾸려고 준비하던 차에 H 비자 접수가 이미 끝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민 개혁이 호경기를 부른다 포괄적 이민 개혁안의 발표로 많은 불체자의 가슴을 들뜨게 하고 있다.?2001년 9.11 테러 이후 반 이민정서로 미국의 문을 닫았는데?오바마의 재선으로 12년 만에 다시 이민정서로 유턴(u-turn)하게 된 것 같다.?이번 이민개혁안으로 인해 약 1100만 불체자 신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또한 약 23만의 한국인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불체자 국가별로 6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

탁구는 만남이다 유난이 청명한 하늘과 가을색이 물씬 풍기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탁구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쁨에 우리 탁구협회 회원 모두는 들떠 있었다. 대회 전날 저녁, 탁구협회 회원들은 경기 진행을 점검하고 시설을 돌아보며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 한인탁구대회는 워싱턴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뉴욕, 뉴저지, 펜실바니아, 조지아 그리고 LA에서도 참석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탁구 잔치 […]

롬니 자문의 추방유예 중지 소송 최근에 오바마 추방유예 중지를 위한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다.?공화당 롬니 대통령 후보의 자문이자 캔사스 주의 국무장관인 크리스 코박(Kris Kobach)은 오바마의 추방유예와 취업증 발급 중지를 위한 소송을 텍사스 연방 법원에 접수하였다. 10명의 이민 관세 집행국 직원을 대신하여 국토안보부 제닛 나포리타노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추방유예가 정치적인 사안에서 이제는 법적인 새로운 […]

불체자 청소년 추방유예란? 2012년 6월 15일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서류미비(불체자)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에 대한 이민법 상의 규정 해석이 다양하여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또한 신청자에게 이번 행정조치가 신청자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이제한 먼저 미국에 만 16세 이전에 입국하였어야 […]

불체자 청소년 추방유예신청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 전종준 대표변호사, 워싱턴 로펌 문) 저는 23세 미혼 여성으로 불체자 신분입니다. 제가 13살 일때 저의 부모님이 미국에 방문 비자로 오셔서 학생비자로 바꾸셨다가 신분을 제대로 유지를 못하셔서 지금은 가족 전체가 합법적인 신분이 없습니다. 불체자 신분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또한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어서 간신히 커뮤니티 칼리지를 […]

병 주고 약 주는 미 연방 대법원 반이민법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즉각적인 큰 반응을 일으켰다. 미 연방 대법원은 반 이민법안인 애리조나 주의 SB 1070중 한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이민법에 관한 정책과 법률에 관한 사항은 주 정부가 아니라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