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추방되는 이유
시민권자는 추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추방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영주권은 ‘특권(Privilege)’인가, ‘권리 (Right)’ 인가 라는 법적 논리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은 권리 보다는 특권으로 해석한다.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 취업할 권리, 그리고 학업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영주권은 중대한 이익과 보호를 부여하지만, 헌법상의 보장이 아니기에 특정한 상황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