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은 역사적인 날이였다. 미 의회 사상 최초로 하원 위원회에서 정신대를 주제로 청문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는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환경 소위가 주관하여,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종군 위안부로 강제됐던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청문회의 법적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한 법적 논쟁이 벌어졌다. 사회를 맡은 애니 팔로마베가 아태소 […]

최근, 노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대한 헌법 개정 시기의 타당성과 순수성은 국민이 저울질 하리라 본다. 그러나 “자빠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했듯이, 이번 기회에 대통령 임기제에 대한 미국의 헌법과 법정신을 미리 비교 분석 해봄도 바람직 하다. 먼저, 미국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다. 즉,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번 이상 […]

지금부터, 약 4년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전쟁이 날지, 안날지 세계의 추측이 갈팡질팡 할 때였다. 바로 그때 글을 하나 썼다. 미국이 군장비와 병력을 이미 이동해논 시점이라, 경제적 이유상 전쟁이 불가피 함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나지 말아야 한다고 글을 썼다. 그것이 나의 바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바램인지는 모르지만, 아뭏튼 전쟁 반대의 글을 썼다. 글이 발표된지 몇일 뒤에, […]

미국이 변했다. 12년동안 공화당이 주도했던 미 국회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는 반 부시, 반 이라크전, 반 이민법에 대한 말없는 대다수의 메세지를 의미한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대한 재확인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과 미 하원과 상원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즉,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견제가 없으면, 권력은 부패 할 수 있다는 삼권분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