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준 변호사, 이민 1세는 국적 자동상실, 2세는 복수국적 모순 지적 지난 3월 19일에 보낸 대통령 청원서에 대한 법무부와 병무청의 답변이 지난 주 전종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뉴욕 일원 한인 단체와 대통령 청원서 발송에 관한 기자회견 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족쇄를 풀기 위한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을 촉구한 청원서였다. 대통령을 대신하여 법무부는 청원서의 답변에서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에 반대하는 […]

사람의 고정관념이 바뀐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질은 무시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만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필자는 9명의 재판관 앞에서 한국에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미국 태생 한인 이민2세들이 복수국적으로 인해 미 공직이나 정계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증거 자료를 통해 […]

취업 이민의 필요 조건은 고용주이다.  그러나 힘든 경제 상황속에서 고용주/스폰서 찾기는 힘든 숙제와 같고 또한 고용주를 찾았다 하더라도 고용주의 세금 보고 상 재정 능력 불충분으로 인해 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에 합당한 고용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취업 이민 중의 하나는 고용주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이익 […]

미국을 빨리 갈 수 있는 비자는 무엇인가?  미국에서 자녀의 교육 때문에 혹은 미국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간혹 묻는 질문이다. 소액 투자인 투자 비자(E-2)가 해답 중 하나이다.  투자 비자는 영주권은 받지 못하나,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를 유지하는 한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여 정보의 홍수 속에서 투자 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말도 나돌고 있는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초급 장교 확보난에 ROTC 임관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ROTC) 임관식을 찾은 것은 16년 만이라고 한다.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ROTC 지원율의 급감으로 초급 장교 확보에 비상이 걸려 윤 대통령이 직접 임관식을 찾아 관심과 지원 의지를 나타난 것이라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청년도 소개하며 “대를 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