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미망인 백정순(NY 거주)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약 한 달 반만에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법적 근거 없는 황당한 답변이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선택 의무는 있으나,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병역법’ […]

미 연방 이민국은 2023 년 10 월 1 일부터 미국내에서 방문 비자 연장이나 다른 비 이민 비자로 변경시 지문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비자 연장 및 변경서인 I- 539 를 접수할 때 지문날인 비용 $85 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지문날인과 비용 납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민법 강화조치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번 이민국의 […]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가을을 알려주는 것 같다.어머님 댁 앞집 밤나무에는 밤 송이가 주렁주렁… 그 밤알이 떨어지면 앞집 아이는 얼른 밤송이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 집 앞에 놓고 간다.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난 그 바구니를 보면 마트로 달려가 한국 과자를 듬뿍 사다가 아이들에게 전해준다. 처음에는 신기해 하더니 너무 좋다고 난리다.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 […]

▶ 선천적 복수국적문제 피상적 답변 되풀이에 전종준 변호사가 두 번째 대통령 탄원서를 살펴보고 있다. 베트남전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인 백정순(NY 거주)씨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했다. 1차 탄원서를 제출한 지 약 한달 만인 지난달 5일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너무 피상적인 답변에 실망해서다. 백씨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남편의 사후 한국 호국원에 안장하려 했으나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