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의 법적 의미와 내용

오바마 행정명령의 법적 의미와 내용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되었다.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약 4백만명의 이민 서류 미비자들이 취업증을 발급받는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면이 아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혹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직 미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의 행정명령은 3년동안 추방을 유예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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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노 목사의 카드

어느 노 목사의 카드 12월이면 어김없이 받는 한장의 카드가 있다. 벌써 20년째, 한번도 거르지 않고 감사하다며 보내주시는 어느 노(老) 목사의 카드이다. 그러나 이번에 받은 노 목사의 카드는 왠지 내 마음을 뜨겁게하고 나를 흔들고 있다. 이미 나이가 70이 넘으신 노 목사의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 70살을 살아보니 내 생애에서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보다 도와 준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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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오바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나

누가 오바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나 “꿩대신 닭이다” 라는 말이 있다. 미 의회의 이민개혁대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될 전망이다. 2012년 발동하였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이다. 이로 인해 1100 백만 이민 서류 미비자 중에서 약 500만 명이 오바마 행정명령에 의해 2년간 유효한 취업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면 한인은 과연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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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에반스 의원을 추모하며

레인 에반스 의원을 추모하며 레인 에반스 前 연방 하원의원의 장례식을 다녀왔다. 지난 주 수요일 세상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리노이 주의 작은 마을 양로원에?있었던 에반스 의원을 살아서 가보지 못하고 그가 간 후에 가보게 된 것이다. 시카고 공항에서 거의 3시간을 운전하고 가는 동안 그에 대한 추억이 하나 둘씩 떠올랐다. 1995년부터 파킨슨병을 앓아 온 그는 올해 63세의 짧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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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의 아기와 국적

주한 미국대사의 아기와 국적 한국에 새로 부임한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의 부인 로빈 리퍼트가 임신 6개월이며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미국 주요 외교관이 한국에서 아기를 나을 때 아기는 어느 국적에 따를 것인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주미 한국 대사가 워싱턴에 부임한 뒤 그의 부인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어느 나라 국적이 될까?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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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드디어, 한국의 헌법기관이 재외동포 후세들의 앞길에 장애를 초래하는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16일 접수한 폴 사(Paul Sa)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가 통과되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으로 재판날짜가 정해지는대로 본안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사건에 이르기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위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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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를 다녀와서

국회토론회를 다녀와서 한국을 다녀왔다. 미주동포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인 선천적 복수국적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 그동안 4번이나 헌법소원을 하였어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이슈가 드디어 국적법 개정의 포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곤의원이 주관을 하고 내가 주 발제자로 발표를 한 뒤 법무부와 병무청 그리고 한국국적법 전문 변호사와 뉴욕 단체회장이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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