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오바마 행정명령 무효 결정 미 연방 대법원은 2016년 6월 23일 4-4 결정ㅇ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인 DAPA를 미 연방 항소 법원의 결정대로 무효화 하였다. DAPA는 2014에 발표한 것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이민 서류 미비자 부모에게 임시 취업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써 약 4백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었다. 그러나 2012년 부터 시행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는 아직도 이 판결에 영향을 […]
나라 망치는 포플리즘 법과 기사 -“군대 가지 않겠다” 뉴욕 교포 국적 포기 매년 증가-라는 포플리즘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는 한국의 많은 매체에서 다루었으며, 얼마 전에 모 주요 일간지에 “군대 가지 않겠다”라는 유사 제목으로 나온 기사의 재탕이다. 신성한 군대의 포플리즘을 자극하면 소위 기사가 뜨는 것만 생각하고, 그 기사때문에 한국과 한국인의 국익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
청와대의 복날 미국에는 복날이 없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를 잡으면 중범 전과자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미국 최초로 오하이오 주에서 반려동물을 한번만 학대해도 5급 중범죄로 처벌하게 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다.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음식이나 물 그리고 셀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6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2,500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미국의 50개 주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나 잔인한 행위에 대해 […]
누가 벽을 쌓는 대통령인가? 도날드 트럼프가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그가 처음 경선에 나왔을 때?많은 사람들은 그저 한 사람의 후보를 세우기 위한 들러리쯤으로 생각했다.?그의 수많은 막말은 언론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리라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그가 ‘America First, 미국 우선’의 구호를 외치면서 당당히 공화당 후보로 확정이 된 것이다. 트럼프가 […]
한인 2세와 테드 크루즈 미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인 테드 크루즈에게 이중국적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카나다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크루즈는 2014년 카나다 국적을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는 과연 대통령 출마 자격인 ‘자연 태생 미국인’인가에 관한 법적 소송은 아직도 계류 중이다. 이중 국적문제에 관해서는 테드 크루즈와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와는 닮은 꼴이 있다. 여기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
“선천적 복수국적, 5번째 헌법소원”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해 올해 5번째로 헌법소원이 접수된다.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18일 애난데일의 한인연합회관에서 임소정 워싱턴한인연합회장, 김태원 버지니아한인회장과 기자회견을 갖고 5번째 헌법소원을 연내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인 테드 크루즈는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인이지만 캐나다 출생자로 대통령 출마자격 시비에 걸려있다”면서 “앞으로 한인 2세의 미국 대통령 선거 도전도 이중국적 […]
“선천적 복수국적, 5번째 헌법소원”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해 올해 5번째로 헌법소원이 접수된다.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18일 애난데일의 한인연합회관에서 임소정 워싱턴한인연합회장, 김태원 버지니아한인회장과 기자회견을 갖고 5번째 헌법소원을 연내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인 테드 크루즈는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인이지만 캐나다 출생자로 대통령 출마자격 시비에 걸려있다”면서 “앞으로 한인 2세의 미국 대통령 선거 도전도 이중국적 […]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2016년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신청을 4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작년에도 인도와 중국계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는 바람에 추첨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일반 대학 졸업자의 6만 5천 쿼터와 미국 석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2만 개의 비자 쿼터로 비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
연방 대법관의 죽음과 이민법 약 13년 전 어느날, 한국의 국영 TV방송국 프로듀서로 부터 전화가 왔다. 방송 취재팀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연방 대법원 제도에 대한 심층 보도하는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인데 나에게 연방 대법관과의 인터뷰를 주선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일반적으로 미 연방 대법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회피하고 있는 까닭에 인터뷰가 가능할 지 자신을 할 수 없었다. 일단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