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2세 헌법소원 12일 최종 공개변론 주목 ▶ “위헌 견해 소수의견 늘어 새 판결 나올 수도” 한국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된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가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한국의 모순된 국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한국 시간) 대심판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는 국적법 […]

▶ 발언대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이달 12일 오후 2시 한국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공개 변론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이탈제한을 두고 있는 국적법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889)에 관한 공개 변론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등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

오는 12월 12일 헌법재판소사회적 의미 크면 공개변론 열어2015년 헌법소원은 서면심리 그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12일 선천적 복수국적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일반적으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종준 변호사(사진)는 “병역 의무와 관련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 이탈 제한을 두고 있는 국적법에 관한 헌법소원”이라며 “지난 2015년에 제기한 4차 […]

▶ 헌법재판소, 5번째 헌법소원에 이례적 결정… 전종준 변호사 참여 한국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12일 ‘국적법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2016 헌마 889)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이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로펌 대표·사진)가 주도한 다섯 번째 헌법소원으로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군을 청구인으로 2016년 제기한 것이다.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병역의무와 관련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의 분명한 차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