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는 추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추방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영주권은 ‘특권(Privilege)’인가, ‘권리 (Right)’ 인가 라는 법적 논리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은 권리 보다는 특권으로 해석한다.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 취업할 권리, 그리고 학업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영주권은 중대한 이익과 보호를 부여하지만, 헌법상의 보장이 아니기에 특정한 상황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

최근 재외동포 전문가로 통하는 김성곤 전 국회의원이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워싱턴에서 특별 인터뷰를 했다. “재외동포 2세들의 미래를 선천적 복수국적 같은 악법이 옥죄고 있다.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김성곤 평화 이사장은 “개정이 안되는데는 병역에서 예외는 안된다는 병역의무의 강제성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일명 ‘홍준표 법’에 의해서인데 원정출산을 막자는 취지였으나 재외동포 2세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게 […]

트럼프 2기 시작으로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 후 공항에서 입국 심사 중 추방되지는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보통 공항 입국 심사 중 2차 심사대로 가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영주권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범죄 기록에 관한 것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찰을 얼마나 소지했는지 액수를 확인하거나 혹은 영주권자가 왜 영어를 못하는냐 등 까다로운  […]

한국계 미국 대통령 후보자로 주목 받는 인물이 있다. 4월 초 우주 첫 비행에 나서는 한인 첫 우주인 NASA 조니 김이다. 그는 네이비실 저격수, 하버드 출신 의사, 그리고 NASA 우주 비행사 등 화려한 경력의 주인공이다. 그는 1984년 LA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만약 조니 김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이었다면 그는 한국 복수국적자가 된다. 2005년 소위 홍준표법에 의해 […]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 시민권자가 인터넷 소개팅이나 중매로 한국에 있는 사람과 만나기도 한다.  서로의 만남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약혼이나 결혼을 생각할 즈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빨리 만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이민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아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