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행정 명령으로 반이민 정책의 방향을 밝혔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불법 입국의 금지 조치이다.  국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트럼프 1기때 시작했던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대를 남부 국경지대에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 집행을 위해 군대 동원을 금지하는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이 되어 법적 분쟁의 […]

한국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국가이기에 방문 비자(B-2)없이 90일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인은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 승인(ESTA)을 받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 대사관에서 방문 비자(B-2)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그 이유인 즉, 무비자로 미국 방문할 시 체류 기간이 90일 밖에 안되나, 방문 비자가 있으면 6개월 체류가 가능하기 […]

트럼프 당선인은 초강경 반이민정책의 일원으로 원정출산이나 서류 미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미국 자동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원래 미국은 연방 수정 헌법 14조에 의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출생 시민권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려고 할지 3가지 가능한 방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후에 다시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결혼을 명목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기 결혼을 막기 위한 ‘1986년 이민 사기 결혼 수정안’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 갱신을 위해서는 2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정식 영주권으로의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

초강경 반이민주의자인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2 기의 개막을 앞두고 이민의 전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사는 정치의 거울’이라고 했듯이, 트럼프는 1 기 행정부에서 실시했던 이민 억제와 멕시코 장벽 정책 등을 재탕하면서 바이든 이민 정책 지우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는 이민법을 바꿀 수 없으나 이민 정책은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선거 캠페인 중 이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