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못 하게 될까. 내년 1월 3일 새 의회가 출범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혼자서는 나라를 이끌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공화당 의회는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이었다. 그러나 상원의 주인이 바뀌면서 미국 정치의 저울은 다시 균형을 찾게 됐다. 민주당 상원이 대통령을 무엇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인지 세 가지로 짚어 본다.

첫째, 인사권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장관, 대사, 연방 판사는 모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화당 상원이 대통령의 지명자를 받아들여 왔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그 문을 지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도, 민주당이 막을 수 있다.

대법관 자리가 비면 이 힘은 더욱 커진다. 2016년 공화당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메릭 갈랜드 판사의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 역사에서 반대당이 장악한 상원이 대법관을 인준한 마지막 사례는 1991년이다.

둘째, 민주당은 조사의 칼을 쥐게 됐다. 상원 다수당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은 소환장을 발부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증인을 부를 수 있다. 트럼프 가족의 사업, 논란이 된 사면, 엡스타인 자료까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조사의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부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사가 돼야 한다. 조사가 사실에 기대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만, 정쟁으로 흐르면 역풍을 맞는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탄핵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셋째, 그러나 한계와 변수도 있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다. 탄핵도 마찬가지다. 하원이 소추해도 파면하려면 상원 3분의 2, 즉 67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숫자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돌아서면 판은 달라진다. 1974년 닉슨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마저 등을 돌리고 탄핵이 확실해지자 스스로 물러났다. 상원의 다수는 민주당이 쥐고 있지만, 결정적인 열쇠는 공화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민주당 상원의 등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혼자서는 못 한다. 그러나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거부권과 67표의 벽 앞에서, 민주당 역시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미국 헌법이 설계한 견제와 균형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다. 남은 2년은 한쪽이 다른 쪽을 이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설득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견제는 이제 시작이고, 협치는 그 다음 과제다.